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에 안장헌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김기서, 오인철, 이선영, 이종화, 이공휘,
김  연, 홍기후, 김영수, 김석곤, 윤철상, 김명숙, 최  훈,
오인환, 김한태, 전익현, 김대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 1. 8.

❍ 회부일자 : 2021. ~. ~~.

2. 제안이유

❍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고, 향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의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쇄 후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해당 피해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금의 설치 근거 및 조성재원(안 제3조, 제4조)

다. 기금의 용도 및 운용계획(안 제5조 ~ 제7조)

라. 결산 보고 및 회수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마.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3133호, 2020.12.28.)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8211호, 2020.12.27.)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0074호, 2020.12.30.)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사업, 주민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안 제4조를 통해 구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9조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걸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의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는 기금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1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본 조례로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탈 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앞으로 탈 석탄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기금 조성에 있어 안 제4조제2호의 경우 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 및 시·군의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는데,

-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이 「지방세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만큼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전출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른 조례와의 보완적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군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