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경향의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경제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구독경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 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8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