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9. 3.(목)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020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4

2021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조승만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7호

❍ 발 의 자 : 조승만(대표), 이공휘, 안장헌, 방한일, 오인철, 이선영, 조길연, 김한태, 조철기, 김영권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지역의 다양한 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지역산업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경비 지원에 따른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8. 26. ~ 8. 31. 의견제출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0. 8. 10.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2020. 8. 7. 감사위원회)

마.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과 함께 충청남도 자체의 지역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충남도의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차목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산업의 육성), 제7조(재정지원)는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사업 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 50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충남 주력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분야 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DATA 수집 ‧ 분석 및 시범공정 테스트 베드 구축

나.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 24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스마트공장 고도화(3단계 → 4단계)를 통해 스마트 공장 도입 희망 기업에 벤치마킹 기회 부여

다.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 10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로봇 시스템 설치, 컨설팅, 활용법 교육, 안전검사 지원 등의 내용을 제조기업 특성에 맞게 지원

4. 참고사항

가.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연번	소관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미래산업국		계	3개 사업	840,000
1	미래성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00,000	국가 직접지원
2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240,000	국가 직접지원
3		(재)충남테크노파크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100,000	국가 직접지원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 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총 3개 신규사업 8억 4,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❶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 5억원(신규)

가. 출연근거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혁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따라,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 6. 19.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 재료에서 완제품까지 가치사슬의 최적화로 소비자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도비 5억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3억 5,000만원 규모임.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44,350,000	9,800,000	29,000,000	5,550,000

※ 보조율 : 국비 22.1%, 도비 65.4%, 시비 12.5%

- 2020년 사업비는 35억 7,000만원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이 중 도비 5억원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20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3,570,000	1,400,000	500,000	1,670,000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보유한 4대 핵심 제조업 분야 제조기술과 D‧N‧A* 기술을 융합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 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과 함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조기업 공정 개발 솔루션 제공으로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을 제시하고 있음.

❷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 3억 4,00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7조의3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에 따라,

*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99호)

-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과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각 도비 2억 4,000만원과 1억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1)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 2억 4,000만원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간 시행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20년 총 사업비는 24억원 규모이며, 본 출연계획안은 이 중 도비 2억 4,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20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기타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2,400,000	1,200,000	240,000	960,0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기타 40%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Level 3등급(중간2)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기 구축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지능화 솔루션(AI, CPS), 센서, 로봇 등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고(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충남형 시범공장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임.

2)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 1억원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간 시행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20년 총 사업비는 10억원 규모이며, 본 출연계획안은 이 중 도비 1억원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20년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기타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1,000,000	500,000	100,000	400,0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기타 40%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하고,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함께 국내 제조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임.

□ 종합 검토의견

❶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 5억원

❍ 본 사업은 KTX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충청남도가 보유한 4대 핵심 제조업*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 지역 특화산업 분야 제조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내 제조업의 제조기능 고도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상용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안),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수시배정 예산 해제내역의 사업예산 현황에 따르면, 금회 출연계획안과 달리 총 사업비는 340억원, 2020년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책정되어있음.

- 또한, 2020년도 사업예산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비구축 9억원, 운영비 5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기반구축비 16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금회 출연계획안에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비를 9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하면서, 테스트베드 운영비 5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려는 사유는 무엇이며, 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 3억 4,000만원

❍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로봇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2개 사업의 출연근거로 내세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국비 출연에 대한 근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조례 또한 부재한 상태임.

- 따라서, 2개 사업에 대한 출연은 엄격한 요건 하에 출연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의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사업 44건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37건 / 565억 2,760만원

❍ 지역 산업 혁신 주체(산․학․연․관) 간 연계 및 거점 기능 수행

❍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 기술 창업 촉진과 창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기반 종합 지원

⇒ 충남 주력산업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 : 4건 / 35억 1,105만원

❍ 지역 과학 기술 정책 연구, 연구 개발사업 기획‧유치 및 성과분석

❍ 현장 수요 중심의 선제적 정책 제시 및 성장 동력 발굴

⇒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R&D 발굴로 지역혁신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

□ 신용보증기금 출연 : 1건 / 10억원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창업상담, 자금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창업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컨설팅 지원

⇒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 1건 / 4억원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사업화 및 지역주도의 강소특구 육성

⇒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 및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

□ (사)충남산학융합원 출연 : 1건 / 1억 2,000만원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사업화 및 지역주도의 강소특구 육성

⇒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 및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

4. 참고사항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총계			44개 사업	61,558,644
미래성장과		소계	13개 사업	12,065,848
1	미래성장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641,048	자체사업
2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80,000	국비매칭
3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90,000	자체사업
4	″	(재)충남테크노파크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구축	2,450,000	국비매칭
5	″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제조로봇 보급 지원	200,000	국비매칭
6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3,200,000	국비매칭
7	″	(재)충남테크노파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450,000	국비매칭
8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480,000	국비매칭
9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융합클러스터 2.0	950,000	국비매칭
10	″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592,000	국비매칭
11	″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362,800	국비매칭
12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품질역량강화	70,000	국비매칭
13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400,000	국비매칭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산업육성과		소계	21개 사업	42,256,840
14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5,018,000	국비매칭
15	″	(재)충남테크노파크	산업 기술 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	1,350,000	국비매칭
16	″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사업	230,000	국비매칭
17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지역 혁신 거점 사업	360,000	자체사업
18	″	(재)충남테크노파크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	1,000,000	자체사업
19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지역산업 인력 양성 사업	160,000	자체사업
20	″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700,000	자체사업
21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1,807,000	국비매칭
22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943,000	국비매칭
23	″	(재)충남테크노파크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3,741,840	국비매칭
24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2,818,000	국비매칭
25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사업	1,584,000	국비매칭
26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500,000	자체사업
27	″	(재)충남테크노파크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981,000	국비매칭
28	″	(재)충남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1,469,000	국비매칭
29	″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600,000	국비매칭
30	″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1,000,000	자체사업
31	″	(재)충남테크노파크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3,375,000	국비매칭
32	″	(재)충남테크노파크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2,500,000	국비매칭
33	″	(사)충남산학융합원	충남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20,000	자체사업
34	″	신용보증기금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000,000	자체사업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에너지과		소계	10개 사업	7,235,956
35	에너지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600,000	자체사업
36	″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660,000	국비매칭
37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00,000	자체사업
38	″	(재)충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기관협력 기업지원 사업	470,000	자체사업
39	″	(재)충남테크노파크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 사업	410,000	자체사업
40	″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구축	2,500,000	국비매칭
41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200,000	자체사업
42	″	(재)충남테크노파크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O&M)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450,000	국비매칭
43	″	(재)충남테크노파크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345,956	자체사업
44	″	(재)충남테크노파크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100,000	자체사업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기관별 출연계획

(단위: 천원)

출연기관	사업수	출연금액	비고
5개 기관	44건	61,558,644
(재)충남테크노파크	37	56,527,596	□(신규) 5건 9,763,840 (계속) 32건 46,763,756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4	3,511,048	□(계속) 4건 3,511,048
신용보증기금	1	1,000,000	□(신규) 1건 1,0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	400,000	□(신규) 1건 400,000
(사)충남산학융합원	1	120,000	□(계속) 1건 120,000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44개 사업 615억 5,864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❶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 26억 4,105만원

가. 출연근거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으로,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재원조성)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 촉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다만,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11 출연금 산출근거에 따르면 채용(예정) 인원 17명에 대한 총인건비*는 12억 4,385만원으로, 1인당 평균임금이 7,3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의 인건비, 성과금, 연구수당 제외

❍ 이는 2019년 기준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급실태 분석결과에 따른 도내 14개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임금* 4,779만원의 15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도내 공공기관 1인당 평균임금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충남과학기술진흥원 1인당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인건비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19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지급실태 분석결과 ]

(단위 : 천원)

道 공공기관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80%	80% 미만기관
		구분	경제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진흥원
47,788	38,231	평균임금	35,059	37,331	30,513

❷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 1억 8,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에 따라,

- 충남의 과학기술 정책기획, R&D사업 기획 ‧ 평가 ‧ 관리를 위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업무는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2020년 말 신설되는 (재)한국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관 될 예정으로,

- 2020년 (재)충남테크노파크 도비 출연금 1억 8,000만원과 동일한 규모로 본 출연계획안을 상정하였음.

[ 2020~2021년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출연계획 비교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출연계획

2021년 출연계획(안)

총사업비

국비

도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충남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

360,000

180,000

180,000

360,000

180,000

180,000

총사업비

산출근거

(재)충남테크노파크

□인건비	180,000
□연구활동비	81,550
□과제추진비	10,502
□연구수당	35,748
□간접비	35,748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	0
□연구활동비	258,840
□과제추진비	21,000
□연구수당	28,000
□간접비	52,16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다만,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 대한 2020년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산출내역과 2021년도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산출내역을 비교해보면,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따라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인건비를 전액 감액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량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를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❸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 32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도내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3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목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0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운영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비 외 인건비, 연구수당 등 운영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1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업지원	운영비
		사업비	소계	인건비	연구수당	사업지원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60,200,000	60,000,000	200,000	48,000	4,800	147,200

❹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 4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볍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도비 4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 천안아산 지역이 2020. 7. 27.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조직 효율화 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사업비, 운영비 등을 신규 출연하려는 것으로,

-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출연계획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 연계 ‧ 협력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출연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만큼 출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❺ 충남테크노파크 지역 혁신 거점 사업 : 3억 6,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3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문위원을 활용한 경영 컨설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1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57에 따르면, 직접비(인건비 포함)로 3억 640만원, 간접비로 5,360만원을 계상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에 따르면,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호(2018.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7%(5,209만원)이내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0.5% 초과한 17.5%(5,360만원)를 간접비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2019년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 간접비 전액 계좌이체 후 세부내역별 정산내역이 부재하여, 향후 출연 사업별 간접비 정산에 있어 도의 세심한 관리 ‧ 감독이 요구됨.

[ 2019년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간접비 정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내역)	집행일	지급처	세부내용	금액	집행방법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항목분류
간접비	2019.12.09.	(재)충남테크노파크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42,000	계좌이체	간1
간접비 총 합계		42,000원(당해연도 42,000원, 이월금 없음)

❻ 충남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 9억 4,3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부담분 9억 4,3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도시가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에 특화된 수소산업 분야의 내생적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기업유치와 같은 외생적 발전을 지속하면서 내생적 발전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❼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 1억 2,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및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사)충남산학융합원에 도비 1억 2,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 지역대학, 지역경제 간 인력 양성과 활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전 주기적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충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는 무엇이며,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고용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출연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계획)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100,000	120,000

❽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 10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의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최근 자동차부품산업의 침체에 따른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설치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자동차부품업체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자동차부품기업 외 중소기업 또한 상거래 결제방식 중 비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매출채권 회수부진에 따른 기업 부도 또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 향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비율(’19년 50% → ’21년 60%)을 높이기보다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❾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 12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충남에너지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에너지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130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출연금의 37.6%에 불과해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 ‧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2021년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출연금 산출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기초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간접비
출연금	1,200,000	470,040	131,800	451,160	147,000
비중(%)	100	39.2	11.0	37.6	12.2

❍ 또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3조는 충남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한 출연 근거라고 볼 수 없는데,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❿ 출연금 증액사업 : 10개 사업 / 140억 8,096만원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중 출연금이 증액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 140억 8,096만원으로 전년 101억 1,660만원의 39.2%에 해당하는 39억 6,4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등은 전년과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특히,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은 재료구입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중 출연금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사 업 명	2020년	2021년 (계획)	증감
				금액	증감률
계	10개	10,116,600	14,080,956	3,964,356	39.2
미래성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2,000,000	3,200,000	1,200,000	60.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50,000	450,000	300,000	200.0
산업육성과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4,360,000	5,018,000	658,000	15.1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 사업	95,000	160,000	65,000	68.4
	충남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236,000	943,000	707,000	299.6
	충남 첨담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사업	1,194,000	1,584,000	390,000	32.7
	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100,000	1,600,000	500,000	45.5
	충남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120,000	20,000	20.0
에너지과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560,000	660,000	100,000	17.9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321,600	345,956	24,356	7.6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44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 충청남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1,212억 6,77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6조 9,380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보고서의 충청남도 출자 ․ 출연 ‧ 전출금 비율은 1.12%로, 도 평균 1.05%보다 다소 높은 것 나타나,

- 앞으로, 출연계획 수립 시 예산의 사후관리와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은 사업축소 ‧ 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기는 하지만,

- 출연금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월금 상당액 만큼 익년도 출연금을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집행잔액이 9,371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2018년 및 2019년 집행잔액 이월 승인 알림(에너지과-20342(2020.8.26.)호)

- 이월금 감액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전년 출연계획 대비 17.9% 증액한 6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연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1. 출자출연기관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손익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

❍ 아울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도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산업국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따른 도의회 예산 심의 ․ 확정 권한을 제약하는 만큼,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응모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사업내용 공유와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정규모의 도비를 부담하는 계속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우리 도 산업환경 여건 변화의 반영과 향후 미래상에 대한 도 차원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도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전례답습적 예산편성보다 익년도 출연계획 승인요청 전에 전년도 사업추진 대한 계량화된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출연계획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음.

❍ 지금까지 검토의견 및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해 보이며,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