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0. 7.(목)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1
경 제 실 소관	4
미래산업국 소관	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8,504억 6,926만원으로 기정예산 7,579억 6,375만원의 12.2%에 해당하는 925억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417억 6,680만원으로 기정예산 5,417억 4,180만원에서  0.0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850,469,260	757,963,756	92,505,504	12.20
세 외 수 입	17,178,198	17,178,198	-	-
지방교부세	830,525,734	738,045,230	92,480,504	12.53
보 조 금	257,751	232,751	25,000	10.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7,577	2,507,577	-	-

○ 보통교부세	924억 8,050만원
○ 국고보조금(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지원)	2,500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41,766,806	541,741,806	25,000	0.00
일반공공행정	94,877,047	94,877,047	-	0.00
교육	381,686,333	381,661,333	25,000	0.01
국토 및 지역개발	41,330	41,330	-	0.00
예비비	64,765,872	64,765,872	-	0.00
기타(행정운영경비)	396,224	396,224	-	0.00

[교육법무담당관]

○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지원(성립전)	2,500만원

4. 검토 의견

【 세   입 】

○ 보통교부세 : 924억 8,050만원

-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됨에 따라2021년 정부 2차 추경 확정을 통해 세입경정을 실시한 것으로,

- 전국 증감 규모 5조 7,107억원에 대한 우리 도 본청 점유율(1.618%)에 따라 배분하여 증액 교부되었음.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수요 증대현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의 부족 등 당위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세   출 】

○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지원 : 2,500만원

-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오고 있으며,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성과관리 기반조성을 통한 운영성과 제고‧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3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재지정 평가 세부 선정기준

① 기반평가(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지역주민 조사결과, 사업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 최소 4년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 결의문 채택)

② 계획 및 실적평가(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 시행, 예산 및 성과 관리)

- 논산시가 기반평가 및 계획‧실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하여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고지원액 25백만원을 교부받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논산시의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 노하우를 도내 시군에 전파‧공유하여 전체 도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274억 5,854만원으로 기정예산 942억 4,3540만원의 35.2%에 해당되는 33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350억 2,089만원으로 기정예산 1,952억 1,703만원의 20.4%에 해당되는 398억 386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127,458,542	94,243,542	33,215,000	35.2
경제정책과	31,567	31,567	0	0
일자리노동정책과	26,506,263	20,541,263	5,965,000	29
소상공기업과	69,476,010	42,226,010	27,250,000	64.5
투자입지과	31,332,880	31,332,880	0	0
국제통상과	111,822	111,822	0	0

[일자리노동정책과]

❍ 희망일자리사업(성립전)                       59억 6,500만원

[소상공기업과]

❍ 소득안정지원자금(성립전)                          5,000만원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성립전)                634억 4,000만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235,020,889	195,217,029	39,803,860	20.4
경제정책과	1,650,092	1,650,092	0	0
일자리노동정책과	35,176,569	29,012,709	6,163,860	21.3
소상공기업과	110,005,309	76,365,309	33,640,000	44.1
투자입지과	83,494,251	83,494,251	0	0
국제통상과	4,694,668	4,694,668	0	0

[일자리노동정책과]

❍ 희망일자리사업(성립전)                       61억 6,383만원

[소상공기업과]

❍ 소득안정지원자금(성립전)                          5,000만원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성립전)                728억 4,800만원

3. 검토의견

❍ 희망일자리사업 : 61억 6,383만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등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 생계지원사업으로,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66억 2,781만원으로 국비 59억 6,500만원, 도비 1억 9,886만원, 시군비 4억 6,395만원의 국가정책 사업임.

[ 희망일자리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희망일자리사업	6,627,805	5,965,000	198,860	463,945

- 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희망근로 지원경비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2021년 2차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일자리노동정책과-3119(2021.8.17.))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다만,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이며,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6개월의 단기간 일자리 사업보다는 장기간 일자리로 고용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득안정지원자금 : 5,000만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 피해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도내 시군의 확인을 받은 노점상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소득안정지원자금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소득안정지원자금	50,000	50,000

- 다만,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요건 중 ‘사업자 등록’ 조항을 제외하여 신청받도록 지급 요건이 변경 된 만큼 노점상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요건 변경 알림 (소상공기업과-8176(2021.8.9.))

- 아울러,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납부를 하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및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함.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 728억 4,800만원

- 본 사업은,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948억원으로 국비 634억 4,000만원, 도비 94억 800만원, 시군비 219억 5,200만원의 국가정책 사업임.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97,800,000	63,440,000	9,408,000	21,952,000

- 다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으로 2,403억원을 편성해 금년 1조 522억원 대비 77.2% 축소 되었는데, 국비 지원 축소는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지역화폐 제도운영 존폐 또는 발행 축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남 대부분 시군 지역 농수축협 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 농촌 일부 지역은 농축협 마트 이외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고령화에 따라 원거리 마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수축협 마트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면 불편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 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392억 8,298만원으로, 기정예산 383억 6,424만원의 2.39%에 해당되는 9억 1,874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998억 4,720만원으로, 기정예산 989억 2,845만원의 0.9%에 해당되는 9억 1,874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39,282,989	38,364,244	918,745	2.39
세외수입	79,171	79,171	0	0
보조금	18,003,818	17,085,073	918,745	5.38
지방채	21,200,000	21,200,000	0	0

[에너지과]

❍ 전선로 지중화 사업                            9억 1,874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99,847,200	98,928,455	918,745	0.9
미래성장과	26,167,712	26,167,712	0	-
산업육성과	51,238,291	51,238,291	0	-
에너지과	22,441,197	21,522,452	918,745	4

[에너지과]

❍ 전선로 지중화 사업                            9억 1,874만원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기정예산 (국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	증감액	증감률
계	1개 사업	645,400	1,564,145	918,745	142
에너지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성립전)	645,400	1,564,145	918,745	142

4. 검토의견

❍ 전선로 지중화 사업 : 9억 1,874만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증액사업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성립전)으로 15억 6,414만원으로 기정액 6억 4,540만원의 142%에 해당하는 9억 1,874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에, 기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성립전으로 6억 4,540만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부여군 지중화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9억 1,87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현재 도내 전선로 지중화 사업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