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홍재표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22호

❍ 발 의 자 : 홍재표 대표발의, 이공휘, 오인철, 이선영, 유병국, 조승만, 김  연, 김석곤, 이종화, 김영수, 조철기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굴욕감 및 수치심’이란 “굴욕당하여 창피하다”또는“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로써, 성관련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자 다움”만을 강요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이에,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자기 결정권이 담긴‘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분노, 공포, 무기력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이 굴욕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15조제1항제2호 중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나. 여성가족 정책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을 각각 “젠더”로 변경함(안 제7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8. 25. ~ 8. 30.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1.08.11.)

다.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 2021.08.02.)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 2021.08.05.)

마. 비용추계분석: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중 성관련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피해 감정이 굴욕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 본 조례에서‘여성’전문가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을 여성과 관련된 문제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젠더’전문가로 개정하여 감정노동에 있어 인권, 노동,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비춰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 관련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성적 굴욕감·수치심’을‘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피해 감정이 굴욕감이나 수치심이 아닌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 감정노동을 여성과 관련된 문제로 한정하고 있는 ‘여성’전문가를‘젠더’전문가로 개정하여 감정노동에 있어 인권, 노동,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살펴보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