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03호
심사연월일	2020. 12. 11.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5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계		8,065,223	6,819,396	1,245,827	18.27
일반회계		7,225,893	6,276,000	949,893	15.14
특별회계(9종)		839,330	543,396	295,934	54.46
	․ 기타특별회계(9종)	839,330	543,396	295,934	54.46

※ 2021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조 652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8,193억 9,600만원 보다 18.27%인 1조 2,45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조 2,760억원보다 15.14%인 9,498억 9,300만원이 증액된 7조 2,258억 9,300만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433억 9,600만원보다 54.46%인 2,959억 3,400만원이 증액된 8,39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7,225,893	6,276,000	949,893	15.14
<자체재원>	2,440,701	2,337,775	102,927	4.40
․지방세	2,341,800	2,238,200	103,600	4.63
․세외수입	98,901	99,575	△673	△0.68
<이전재원>	4,438,630	3,845,740	592,890	15.42
․지방교부세	720,950	740,684	△19,734	△2.66
․보조금	3,717,680	3,105,056	612,624	19.73
<지방채>	203,900	0	203,900	순증
․국내차입금	203,900	0	203,9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2,662	92,486	50,176	54.25
․보전수입등	7,912	67,912	△60,000	△88.35
․내부거래	134,749	24,573	110,176	448.36

※ 2021년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조 2,25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조 2,760억원 보다 15.14%인 9,49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4,40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지방세는 1,03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6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4조 4,386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지방교부세는 197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6,12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채는 2,039억원으로 순증하였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426억 6,17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924억 8,566만원에서 501억 7,61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7,225,893	6,276,000	949,893	15.14	100.00
일반공공행정	675,165	534,808	140,357	26.24	9.34
공공질서및안전	376,180	120,179	256,000	213.02	5.21
교육	346,908	334,009	12,898	3.86	4.80
문화및관광	328,532	290,729	37,803	13.00	4.55
환경	533,891	485,995	47,896	9.86	7.39
사회복지	2,493,340	2,203,501	289,839	13.15	34.51
보건	185,508	142,575	42,934	30.11	2.57
농림해양수산	1,162,158	964,699	197,458	20.47	16.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5,045	171,641	63,404	36.94	3.25
교통및물류	267,547	248,077	19,469	7.85	3.70
국토및지역개발	320,042	287,432	32,611	11.35	4.43
과학기술	15,395	3,755	11,640	309.96	0.21
예비비	38,893	38,701	192	0.50	0.54
기타	247,289	449,899	△202,610	△45.03	3.42

※ 2021년도 예산안 17～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9.34	%인	6,752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5.21	%인	3,762	억원,
- 교육비가	〃	4.80	%인	3,469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55	%인	3,285	억원,
- 환경비가	〃	7.39	%인	5,339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4.51	%인	24,933	억원,
- 보건비가	〃	2.57	%인	1,855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6.08	%인	11,622	억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가	〃	3.25	%인	2,350	억원,
- 교통 및 물류비가	〃	3.70	%인	2,675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43	%인	3,200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21	%인	154	억원,
- 예비비가	〃	0.54	%인	389	억원,
- 기타비가	〃	3.42	%인	2,473	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839,330	543,396	295,934	54.46
기타 특별회계(8)		839,330	543,396	295,934	54.46
․	도청소재도시건설	6,136	3,914	2,222	56.77
․	균형발전	35,169	40,954	△5,785	△14.13
․	안면도관광지개발	4,740	5,830	△1,090	△18.70
․	의 료 급 여 기 금	386,910	358,428	28,482	7.95
․	광 역 교 통 시 설	1,421	7,163	△5,742	△80.16
․	학교용지부담금	16,150	23,993	△7,843	△32.69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6,964	17,520	△556	△3.17
․	소방특별회계	371,840	0	371,840	순증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0	85,594	△85,594	△100.00

※ 2021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9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33억 9,600만원보다 54.46%인 2,95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4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 4,200만원 감액 편성됨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8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됨.
소방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718억 4,000만원이 순증함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폐지

5.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도 까 지	2020년도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2023년도 이후 계획
합 계(28건)	당초	2,728,317,589	595,085,039	237,917,873	278,516,923	382,411,065	1,234,386,126
	변경	2,877,060,281	595,085,039	240,518,436	243,247,969	362,036,267	1,376,172,570
일반회계(24)	당초	2,564,126,589	520,977,039	198,732,153	249,807,643	360,331,065	1,234,278,126
	변경	2,712,869,281	520,977,039	201,332,716	214,538,689	339,956,267	1,376,064,570
①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 공사	당초	8,484,700	430,735	6,194,480	1,859,485
	변경	8,484,700	430,735	6,194,480	1,859,485
②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당초	34,351,780	5,636,000	3,862,000	15,638,683	9,215,097
	변경	34,351,780	5,636,000	3,862,000	15,638,683	9,215,097
③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당초	160,300,000		2,608,344	3,400,000	74,473,558	79,818,098
	변경	160,300,000		2,608,344	3,400,000	74,473,558	79,818,098
④충남공감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6,867,000	5,823,344	799,300
	변경	13,200,700	6,867,000	5,823,344	510,000
⑤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변경	28,0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⑥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4,760,700	3,000,000	18,239,300	7,000,000
	변경	33,000,000	4,760,700	3,000,000		25,239,300
⑦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646,000	5,378,800	6,949,200	10,000,000	12,318,000
	변경	34,646,000	5,378,800	6,949,200	10,000,000	12,318,000
⑧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22,993,190	11,133,190	6,000,000	5,860,000
	변경	25,000,000	11,133,190	6,000,000	5,860,000	2,006,810
⑨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당초
	변경	2,000,000		2,000,000
⑩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0,200,000	4,800,000	8,100,000	8,100,000
	변경	35,000,000	10,200,000	4,800,000	8,100,000	8,100,000
⑪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099,000			8,100,000	11,900,000
	변경	12,699,000		600,000	8,100,000	11,900,000
⑫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당초
	변경	1,700,000			340,000	340,000	1,020,000
⑬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당초
	변경	1,200,000			100,000	300,000	800,000
⑭지자체 자연 휴양림(보)	당초	10,000,000	61,800	814,000	4,186,000	4,938,200
	변경	10,061,800	61,800	814,000	4,200,000	4,986,000
⑮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	당초
	변경	3,049,382			1,142,000	995,292	912,090
⑯지방정원 조성(태)	당초
	변경	13,700,000			704,000	8,996,000	4,000,000
⑰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설치	당초	14,964,000		884,000	4,224,000	9,856,000
	변경	14,964,000		884,000	4,224,000	9,856,000
⑱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건립	당초	3,917,000		87,000	685,800	3,144,200
	변경	3,917,000		87,000	685,800	3,144,200
⑲지방어항건설 - 13개 지구	당초	95,390,012	45,101,500	10,613,750	10,618,750	12,056,250	16,999,762
	변경	95,390,012	45,101,500	10,613,750	10,618,750	12,056,250	16,999,762
⑳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당초	7,000,000		1,300,000	2,000,000	3,700,000
	변경	7,000,000		1,300,000	2,000,000	3,700,000
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 33개 지구	당초	665,530,000	171,127,100	41,962,000	45,214,000	69,704,500	337,522,400
	변경	665,530,000	171,127,100	41,962,000	45,214,000	69,704,500	337,522,400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 1개 지구	당초	49,091,000	40,062,000	7,029,000	2,000,000
	변경	49,091,000	40,062,000	7,029,000	2,000,00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8개 지구	당초	350,261,907	109,627,574		36,366,325	33,564,000	129,378,766
	변경	444,385,907	109,627,574		42,735,971	42,614,000	208,083,120
지방도 정비사업 - 19개 지구	당초	985,608,000	110,590,640	53,580,000	68,010,000	82,868,260	670,559,100
	변경	1,016,198,000	110,590,640	53,580,000	42,600,000	82,518,260	726,909,100
특별회계(5)	당초	164,191,000	74,108,000	39,185,720	28,709,280	22,080,000	108,000
	변경	164,191,000	74,108,000	39,185,720	28,709,280	22,080,000	108,000
①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개설공사	당초	12,269,000	7,100,000	2,000,000	3,169,000
	변경	12,269,000	7,100,000	2,000,000	3,169,000
②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40,400,000	33,100,000	5,000,000	2,300,000
	변경	40,400,000	33,100,000	5,000,000	2,300,000
③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46,790,000	11,300,000	17,510,000
	변경	77,323,000	11,300,000	17,510,000
④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77,323,000			10,200,000	16,200,000	22,113,000
	변경	77,323,000			10,200,000	16,200,000	22,113,000
⑤당진소방서 증축	당초	6,858,000			394,000	3,000,000	3,464,000
	변경	6,858,000			394,000	3,000,000	3,464,000

※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3 ~ 33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의견

□ 총  괄

❍ 2021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과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외 코로나 사태추이 등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책여력 축소, 취약계층 생활위협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우리 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 금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여력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

- 세입여건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 악화 및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감소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 전망됨.

- 세출여건은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실현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및 정부 정책과제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36억원(4.63%)이 증액된 2조 3,418억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2조 2,244억원 보다 1,174억원(5.25%)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세 예산 및 결산 내역(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결산액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21년도	23,418
2020년도	22,382	22,382	22,382	22,244
2019년도	18,494	20,445	20,445	18,460	18,082
2018년도	17,282	17,282	17,282	17,867	17,731
2017년도	15,504	15,504	16,804		17,503

- 예산안 편성일정에 따르면 세입추계는 늦어도 7월말 까지는 이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급격한 상황변화가 세입추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 2021년도 본예산의 세입추계 방법과 일정, 그에 따른 세입추계 결과와 2021년도 지방세 세입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 ～ 9쪽)

❍ 지방세 세입규모는 2020년도 대비 1,036억원(4.63%)이 증액된 2조 3,418억원으로 보통세는 860억원(4.58%)이 증가하였고, 목적세는 187억원(5.29%)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보통세 중 레저세의 경우 2020년 본예산 184억원보다 △50.00%가 감소한 9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2020년도 본예산 60억보다 △18.33%가 감소한 4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0년도 예산액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7 ～ 9쪽)

2020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율
합계		23,418	22,382	1,036	4.63
소계		19,650	18,790	860	4.58
보통세	취득세	9,353	8,512	841	9.88
	등록면허세	777	728	49	6.73
	레저세	92	184	△92	△50.00
	지방소비세	9,428	9,366	62	0.66
소 계		3,719	3,532	187	5.29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141	1,120	21	1.87
	지방교육세	2,578	2,412	166	6.88
지난년도 수입		49	60	△11	△18.33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06%가 증액된 1,331억 9,761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69%가 감액된 258억 8,314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59%가 증액된 1,000억 8,697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49% 감액된 72억 2,750만원임.

- 세부적으로 통계목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4억원), 입장료수입(△9천만원), 기타사용료(△2억 9,160만원)가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7쪽)

-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전년도 대비 △47.86%가 감소한 11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목록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쪽)

- 과징금과 차량관련과태료의 경우 각각 1억 8,300만원과 2억 1,000만원으로 순증하였는데 금번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쪽)

❍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 총액의 3%를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보완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5억원 대비 △70.00%가 감소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쪽)

❍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전년도 예산 3조 4,061억원보다 18.56% 증가한 4조 384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 전년도 제2, 3회 추경을 통하여 1,771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금번 예산에 2021년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을 모두 충족하는 2,039억원을 새로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될 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쪽)

❍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여건과 세출추계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289억원에서 6,040억원 규모로 유동적으로 보이고 2021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최종 확정되지만, 2018년도까지는 예산안 편성시 낮게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는 등 예산편성과 결산에서 매우 많은 금액 차이를 보여 매년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2년간은 오히려 당초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보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세입과다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의 금액 차이는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 수지균형의 원칙에도 맞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산안 9쪽)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출	6,655,833	6,304,840	5,593,413	5,880,079	6,892,638	8,608,194	8,065,223
결 산 서 순세계잉여금(a)	188,691	603,952	172,932	113,674	21,877	31,020	-
예산안(당초) 순세계잉여금(b)	81,422	89,282	79,785	65,849	95,970	76,222	10,033
비 교(a-b)	107,269	514,670	93,147	47,825	△74,093	△45,202	-

※ 결산서 순세계 잉여금 : 2019회계연도 결산서(6쪽),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제3회 추경안 기준

□ 세출예산

❍ 2021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5대 목표과제(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되는 정부)에 중점 재정투자하고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디지털 경제, 저탄소・친환경경제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충남형 뉴딜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 기존사업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미흡 사업은 감액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신규 정책사업은 공약・역점 사업위주 중점 반영,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 반영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하였으나 아래의 사업들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일부 사업의 경우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에서 집행없이 전액 삭감하거나, 70% 이상을 삭감하는 등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 2021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도 있는데, 아래 사회재난과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등 5개 사업은 2021년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정리 추경 삭감 후, 내년도 예산 편성 사업 현황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액	2020년 기정액	3회 추경 반납액	%
합계		5개 사업	6,913,300	6,511,020	4,970,750
1	사회재난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0	30,000	30,000	100.0
2	출산보육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103,500	47,500	47,500	100.0
3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국가직접지원)	34,800	33,520	30,000	89.5
4	관광진흥과	백제문화이음길(공주)	1,345,000	1,000,000	1,000,000	100.0
5	농업정책과	한발대비용수개발	5,400,000	5,400,000	3,863,250	71.5

(단위 : 천원)

❍ 2021년 예산안 5억원 이상 자체 추진 신규사업 중 아래 42개 525억 9,459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및 연간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자체사업, 5억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예산서
	합계	42건		52,594,585
1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3,400,000
2	산업육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637,000
3	식량원예과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2,630,000
4	문화정책과	문화기반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2,587,000
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형발전)	자치단체자본보조	2,550,000
6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2,405,113
7	관광진흥과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300,000
8	균형발전담당관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17,760
9	문화유산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기금전출금	2,000,000
10	도로철도항공과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
11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 건립(전환사업)	시설비	1,942,000
12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정비	시설비	1,620,000
13	내포신도시발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1,565,783
14	사회복지과	보훈대상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55,085
15	사회복지과	통합돌봄센터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1,285,000
16	식량원예과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
17	식량원예과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1,156,400
18	문화정책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연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15,000
19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1,053,000
20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2,296
2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22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0
23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위험교량 유지보수	시설비	900,000
24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5,400
25	식량원예과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826,000
2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0
27	산림자원연구소	지방정원 조성(태)(전환사업)	시설비	700,000
28	노인복지과	균형발전사업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650,000
29	문화정책과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650,000
30	산림자원과	조림지가꾸기	자치단체자본보조	630,380
31	공동체정책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3,000
32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충남오감 육성)(전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
33	식량원예과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
34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7,368
35	교육법무담당관	평생학습센터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64,000
36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기금전출금	550,000
37	하천과	하천 균형발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517,000
38	공동체정책과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10,000
39	건강증진식품과	치매 커뮤니티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40	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전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41	문화정책과	전국무용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42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00

❍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정의 성별영향을 분석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도입된 예산으로 2021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139개로 일반·특별회계 136개, 기금 3개이며 예산규모는 3,922억 6,983만원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8조 652억 2,300만원의 4.86%에 해당함.

- 전년 대비 전체 사업개수는 7개가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2,387억 7,6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46개 사업은 사업일몰 등에 따라 2021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음.

- 대상사업 선정 시 사업수혜자 수가 도민 대비 매우 적어 성별수혜 격차조절에 한계가 있거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성별수혜 분석의 실익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인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목표는 성평등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설정해야 할 것임.

(참고1) 2021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 현황

					(단위 : 개, 천원, %)
사업구분	2021년(A)		2020년(B)		증감(A-B)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합 계	139	392,269,833	146	631,045,955	△7	△238,776,1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3	149,694,119	59	136,728,367	△6	12,965,752
성별영향평가사업	46	96,362,847	50	412,681,684	△4	△316,318,837
자치단체특화사업	40	146,212,867	37	81,635,904	3	64,576,963

연번	사업유형	부서	세부사업명	대상사업 제외 사유
	합 계		46개
1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2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3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도시범운영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4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연수 · 체험활동지원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5	성별영향평가 사업	교육법무담당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주관(업무처리 등)사업이며, '22년도부터는 도교육청 자체사업(100%)으로 진행될 계획(실과자체 검토의견)
6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보화담당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7	성별영향평가 사업	출산보육정책과	모유수유 환경 조성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8	성별영향평가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9	성별영향평가 사업	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실과자체 검토의견)
10	성별영향평가 사업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인/지정 기업들의 자율참여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의체 지원사업으로 성별수혜격차 조정에 한계 (실과자체 검토의견)
11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자리노동청년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2021년(4년간)까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의 청년 선발 기준 점수표에 의하여 청년을 선발하는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실과자체 검토의견)
12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창업지원사업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13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자리노동청년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14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자리노동청년과	노동정책 추진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15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자리노동청년과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16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행정과	도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 통일공감대 조성사업은 전시홍보 체험행사 등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으로 낮시간대 주로 진행되어 여성과 아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양성평등 측면에서 남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자체개선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실과자체 검토의견)
17	성별영향평가 사업	인사과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18	성별영향평가 사업	미래성장과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	사업 종료
19	성별영향평가 사업	미래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활동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20	성별영향평가 사업	산업육성과	지역산업 육성 지원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21	성별영향평가 사업	문화정책과	지역예술 진흥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2020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상 제외기준]
22	성별영향평가 사업	문화정책과	공예문화산업 육성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2020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상 제외기준]
23	성별영향평가 사업	산림자원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3년이상 연속하여 실시[2020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상 제외기준] 모집공고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여성지원자 없을 시 성별비율 충족 불가(실과자체 검토의견)
24	성별영향평가 사업	동물방역위생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25	성별영향평가 사업	기후환경정책과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자율참여하는 도민들의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실과자체 검토의견) 3년이상 연속하여 실시[2020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상 제외기준]
26	성별영향평가 사업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년이상 연속하여 실시[2020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상 제외기준] 본 사업은 당진철강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체내 중금속 농도가 높은 주민에 대한 5년간의 추적조사로서 체내 중금속 축적이 성별에 따라 높거나 낮지 않음(실과자체 검토의견)
27	성별영향평가 사업	건설정책과	행복한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28	성별영향평가 사업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3년이상 연속하여 실시[2020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상 제외기준]
29	성별영향평가 사업	어촌산업과	마을어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30	성별영향평가 사업	감사과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	- 사업부서 1차 선정 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대체 선정 (실과자체 검토의견)
31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0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성평등 사업에서 제외(해당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관리)
32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관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21 본예산 편성 시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통합되어 해당(세부사업이 일몰되어 제외)
33	양성평등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20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성평등 사업에서 제외(해당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관리)
34	양성평등	식량원예과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21 본예산 편성 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통합되어 제외(「농기계임대사업」을 양성평등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
35	양성평등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전문 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해당 부기사업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으로 통합되어 제외(「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을 양성평등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
36	양성평등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20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성평등 사업에서 제외(해당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관리)
37	양성평등	사회적경제과	사업개발비 지원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
38	자치단체 특화사업	건강증진 식품과	자살예방사업 지원	21 본예산 편성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부기사업 대부분이 통합되어 제외(「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
39	자치단체 특화사업	건강증진 식품과	자살예방센터 운영	21 본예산 편성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부기사업 대부분이 통합되어 제외(「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양성평등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
40	자치단체 특화사업	식량원예과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전환사업)	사업이 일몰되어 제외
41	자치단체 특화사업	투자입지과	지역투자촉진 (비수도권)	20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성평등 사업에서 제외(해당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관리)
42	자치단체 특화사업	국제통상과	지역산업마케팅지원 (해외시장 개척) (전환사업)	20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성평등 사업에서 제외(해당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관리)
43	자치단체 특화사업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이 일몰되어 제외
44	자치단체 특화사업	문화정책과	지역공연예술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제외
45	자치단체 특화사업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
46	자치단체 특화사업	공동체정책과	충남형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사업이 일몰되어 제외

(참고2) 전년 대비 2021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외 목록

(참고3) 2021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단위 : 명 )
연번	부서	사업명	수혜인원 (2020년 기준)		성과목표
			여성	남성
계		139개 사업
1	공보관	도정홍보 정책개발(일반회계)	1,038,712	1,081,807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영상 송출(송출여부)
2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지원 (일반회계)	576	4	양성평등체험프로그램운영 (남성참여율)
3	여성가족정책관	새일센터 지정운영(일반회계)	75,000	0	새일센터 취창업 인원수
4	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일반회계)	13,962	0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수
5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폭력예방 및 시설종사자 소진예방지원사업(일반회계)	200	200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폭력예방 카운슬링 페스티벌
6	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11,236	6,994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 수혜율 (상담소 이용자/사업대상자)
7	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11	8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율(프로그램참여자/상담소이용자)
8	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100	300	가해자의교정치료프로그램참여율 (교정치료프로그램이수자/가정폭력피해자)
9	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일반회계)	151	0	성매매피해 상담지원율
10	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일반회계)	12	0	성매매피해자(보호인원) (이용자)
11	여성가족정책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지원(쉼터)(일반회계)	20	0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율(%)(보호인원)
12	여성가족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자체) (일반회계)	12,500	9,90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실적 (시군교육실적)
13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지원(일반회계)	5,220	1,470	여성한부모가족수혜비율확대 (여성한부모가족수혜가구/도내한부모가구)
14	여성가족정책관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일반회계)	57	1	미혼부 이용자수 확대 (센터이용자수)
15	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군)(일반회계)	66,762	44,508	남성 센터자 이용수
16	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일반회계)	성별분리통계이용x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이용자수)
17	여성가족정책관	충남다문화외국인주민사회통합지원(일반회계)	22,229	26,095	다문화정책연구및인식개선사업수혜자수(위 사업대상자)
18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일반회계)	28,657	8,559	이주여성의 취창업 연계인원 수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확대)
19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양성평등기금)	122	27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확대 (수혜가구수)
20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기금)	5	5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지원 (공모사업 지원단체 수)
21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정 삶의질 확대(일반회계)	2,295	79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인지교육 및 인권교육 참여자수 (다문화강사양성교육, 종사자역량강화교육 등)
22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주도 정책제안 및 지원 (일반회계)	150	120	청소년 정책제안 사업 참여 청소년 확대(참여 청소년 수)
23	여성가족정책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도) (일반회계)	14	12	청소년 성평등 인식 제고 (청소년 성평등 관련 제안건수)
24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 운영(일반회계)	150	149	차세대 리더 청소년 양성 (리더양성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수)
25	여성가족정책관	위기청소년지원(일반회계)	28,000	30,000	위기청소년지원확대(지원건수) (성폭력·
26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기금)	100	210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참여청소년수)
27	정책기획관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일반회계)	1,038,712	1,081,807	여성친화및양성평등지향정책자문 (자문건수)
28	정책기획관	도민평가단등 운영(일반회계)	76	113	도민평가단 여성위원 참여확대 (건설교통분과 여성위원수)(여성참여인원)
29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일반회계)	-	-	공공기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공공기관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율)
30	안전정책과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281,059	290,319	선도사업 여성 만족도(보통이상)
31	안전정책과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일반회계)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미추진		안전교육 여성참여비율 증가 (여성참여비율)
32	안전정책과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일반회계)	과거사업 통계자료 미확보		재난대응훈련 여성도민 참여증대 (여성도민 참여율)
33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확충(일반회계)	2,938	3,20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및 이용률 증가
34	출산보육정책과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일반회계)	28,442	30,218	어린이집 이용률
35	출산보육정책과	시간제 보육지원사업(일반회계)	1,861	1,762	이용만족도
36	출산보육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일반회계)	2,359	2,426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
37	출산보육정책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8,682	8,682	출산맞춤형 인구교육 참여인원
38	출산보육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회계)	3,608	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향상 (서비스이용자수/출생아수)
39	출산보육정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39	259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이용자 확대
40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 돌봄 사업(일반회계)	239	259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확대 (확대율)
41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지원(공동생활홈 운영)(일반회계)	1,199	69	남성 독거노인 보호망 구축 (남성노인 수헤율)
42	노인복지과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일반회계)	13,829	1,416	노인돌봄서비스 남성수혜자 확대 (남성노인수혜율)
43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원센터)(일반회계)	7,925	957	남성독거노인 보호망 구축 (남성노인수혜율)
44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 구축 (일반회계)	2,922	1,253	보수교육 만족도 증가(100점 만점) (정량)
45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일반회계)	7,450	0	여성장애인 참여대상자 확대 (여성장애인교육 참여자수)
4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급여지원(일반회계)	1,726	2,46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이용자수 확대(여성수혜비율)
47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반회계)	20	16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수 확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수증가)
4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일반회계)	174	186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수확대 (사업참여자수증가)
4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지원(일반회계)	78	69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수 확대 (사업참여자수)
5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일반회계)	18	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참여자수확대(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참여자수 증가)
5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일반회계)	57,457	76,75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제고(공공기관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52	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일반회계)	2,300	3,500	충남도민 중 교육에 참여한 여성비율 (여성교육이수율)
53	건강증진식품과	모바일헬스케어(일반회계)	592	545	모바일헬스케어 수혜율 성비 (여성수혜율/남성수혜율)
54	건강증진식품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일반회계)	1,695	1,651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55	건강증진식품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595	1,919	생명지킴이 활동가 남성 위촉인원
56	건강증진식품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일반회계)	100	21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치료서비스 여성 수혜율 확대(여성치료비지원수혜자수/총치료비지원수헤자수)*100)
57	경제정책과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일반회계)	44	66	소액대출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참여확대(소액금융지원자수혜자(명))
58	일자리노동 정책과	취업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일반회계)	204	636	취업인구의 양성평등구현 (여성취업자비율확대(워크넷)
59	일자리노동 정책과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일반회계)	11	100	여성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신장 (4차산업시대 현장대응 전략방안교육 여성참가자)
60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일반회계)	30	160	국내판로지원사업에 참여 및 선정되는 여성기업 확대(사업선정 여성기업수)
61	소상공기업과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일반회계)	6	19	압주및교육대상자 중 여성확대 (여성비율)
62	소상공기업과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일반회계)	10	40	양성평등한 기업지원 문화형성 (지원받은 여성기업의 비율)
63	소상공기업과	벤처창업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일반회계)	7	25	마케팅 지원업체 중 여성기업 확대 (여성기업수)
64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국가직접지원)(일반회계)	-	-	여성상인 소득증대 기여 (참가여성 회원 비율)
65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일반회계)	248	247	가업승계지원사업 여성비율 20%이상 확보(가업승계지원사업 여성수혜자)
66	투자입지과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일반회계)	법인자료는 기업재무상태자료로 대표성별자료없음		기업유치실적 (유치기업수)
67	국제통상과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시장개척,전환사업)(일반회계)	57	984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참여확대 (사업참여 여성기업 수)
68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 교육서비스 (일반회계)	37	17	남성북한이탈주민 교육참여율
69	운영지원과	도정운영지원(일반회계)	408	1,687	동호회 지원예산 양성 균등지원 (남성대비 여성 수혜비율)
70	인사과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일반회계)	23	88	5급승진리더과정 여성공무원 수 (교육대상자 중 여성비올)
71	미래성장과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역량강화 (일반회계)	7	10	과학기술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증가(과학기술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72	산업육성과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일반회계)	1,896	2,056	양성평등한 지역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학생비율)
73	에너지과	에너지절약·교육·홍보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2,656	13,71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실시비율)
74	공동체정책과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반회계)	49,824	38,451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횟수)
75	공동체정책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일반회계)	209	218	사업수혜자(여성)의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76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일반회계)	35	50	도민참여예산 성인지 교육 실시
77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 활성화(일반회계)	178	160	남성사업수혜비율향상 (시간대변경,주말교육확대)
78	공동체정책과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일반회계)	1,038,574	1,081,224	성인지관점의 충남공감마루 관리운영 (여성용품비치시설설치2,유아의자마련,남녀화장실기저귀거치대1)
79	공동체정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500	1450	남녀에게 균등한 시설운영 (여성참여자비율)
80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07	32	사회적경제 교육 이수율(남성) (남성이수자비율)
81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사업(일반회계)	15	44	선정된 여성기업 지원비율 (선정된 여성기업수/공모신청 기업수)
82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일반회계)	77	33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남성 취업자 수 비율(취업자수)
83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사업(일반회계)	20년실적미집계 (희망이음참여자수각5500)		참여자 만족도 제고 (남성참여자만족도)
84	청년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반회계)	성별통계분석 미실시 (사업참여자수각530)		성별통계분석실시(실시여부)
85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시군경상) (일반회계)	36,028	26,573	문화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질향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86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운영(일반회계)	1,038,530	1,082,029	충남문화예술 수준향상 (도민문화예술 만족도)
87	문화정책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일반회계)	1,038,530	1,082,029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여성예술인참여독려 (예술강사지원사업참여 여성예술인비율)
88	문화정책과	지역예술진흥(일반회계)	1,038,530	1,082,029	문화예술단체 공연만족도(만족도설문조사)
89	문화정책과	공립예술단 운영지원(일반회계)	1,069,641	1,124,743	수준높은 공연을 통한 만족도제고 (관람객만족도조사)
90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일반회계)	6	19	공공기관 직원채용비율의 성평등제고 (여성직원 채용비율확대)
91	문화정책과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국가직접지원)(일반회계)	60	55	여성창업지원확대(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성비)(여성수혜율./남성수혜율)
92	문화정책과	공예문화산업육성(일반회계)	59	47	남녀공예인의 평등한 지원을 통한 공예산업활성화 및 저변확대(여성공예인 지원확대 및 신규수혜자 증가율)
93	체육진흥과	체육지도자관리(도)(일반회계)	4	23	전문체육 활성화 도모 (전문체육 여성참여율)
94	관광진흥과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일반회계)	코로나19로 사업취소		계층별··성별 통합프로그램 반영한 지역축제수(축제개수)
95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 (일반회계)	1,038,712	1,081,807	여성 편익을 위한 시설물 확충 (여성편의시설(안전시설)설치수)
96	농업정책과	농촌마을 주민 공동사설 지원 (일반회계)	112,074	108,186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 및 가사부담 경감 (농촌마을 공동 급식시설 수)
97	농업정책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일반회계)	26,011	25,335	농촌보육여건 개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수)
98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일반회계)	28	175	여성 농업인의 소통 활성화 (여성농업인 참여자수)
99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일반회계)	59,622	0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발급자수)
100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일반회계)	43,172	0	여성농업인센터 이용자 만족도 제고 (여성농업인센터 이용 만족도)
101	농식품유통과	산지유통조직 운영(일반회계)	133,727	129,398	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홍보수(공문,홍보물,소식지등)
102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충남오감육성,전환사업)(일반회계)	20	80	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성비 (여성참여율/남성참여율*100)
103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사랑) (전환사업)(일반회계)	20	80	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성비 (여성참여율/남성참여율*100)
104	농식품유통과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일반회계)	50	50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워크숍 여성참여 확대(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워크숍 참여자 성비(여성참여율/남성참여율)
105	식량원예과	농기계임대사업(일반회계)	4,000	76,000	농기계 임대의 확대(임대건수) (임대건수)
106	식량원예과	친환경 농업(일반회계) 인력 육성(일반회계)	9,973	12,687	친환경청년여성농업인 확대 (여성참여율)
107	식량원예과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일반회계)	39	404	인삼재배 농가수혜확대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 신청농가 수 기준 산출)
108	농촌활력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시군자본,전환)(일반회계)	40	2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창업 및 육성사업 공모선정 여성직원참여율)
109	농촌활력과	농촌체험관광육성(일반회계)	140,000	140,000	안전시설 확보한 농촌체험휴양마을수
110	농촌활력과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일반회계)	856	922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참석율
111	산림자원과	전문임업경영인 육성 지원(일반회계)	217	1,938	전문임업인 여성비율 확대 (전문임업인수)
112	기후환경정책과	생태놀이터 조성(전환사업) (일반회계)	1,065,473	1,122,435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생태놀이터 조성 개소수
113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일반회계)	438	437	환경오염 피해지역 여성 건강검진 수혜자 수(여성 건강검진 수혜자)
114	물관리정책과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일반회계)	1,038,530	1,082,029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비상벨 신규설치 및 기존 비상벨 점검수)
115	건설정책과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일반회계)	27,568	29,375	안전한 스마트 공원 조성 (사업(공모) 추진건수)
116	건설정책과	지역개발지원(시군자본)(일반회계)	39,067	39,353	아이배려(유아동반)주차장확보, 유모차·휠체어이동경사로설치, 화장실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117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사업추진(일반회계)	1,031,745	174,668	사업대상지 주민 만족도 성비(추진후 여성만족도/남성만족도-추진전 여성만족도/남성만족도)
118	건축도시과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일반회계)	45	45	여성수혜자 만족도 조사점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성비(여성수혜율/남성수혜율)
119	건축도시과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회계)	79	30	여성수헤자 만족도 조사 점수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성비(여성수혜율/남성수혜율)
120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일반회계)	9	12	도시재생위원회 개최와 성인지 교육 실시 (성인지교육실시(회))
121	교통정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11,848	11,847	이용자 만족도 향상(이용자 만족도)
122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일반회계)	11,848	11,847	이용자 만족도 조사(만족도)
123	해양정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일반회계)	3,966	3,811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이용객 확대 (체험인원수)
124	해운항만과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조성(일반회계)	7,766	7,951	도서민 화장실 신축 (도서민 화장실 신축 개소수)
125	수산자원과	수산인력개발 및 육성(일반회계)	2,159	1,924	여성 어업인 지원(여성 어업인 쉼터 이용자수)
126	수산자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일반회계)	4,985	4,439	여성어업인력양성(수혜여성 어업인 비율)
127	수산자원과	어촌뉴딜사업 1차(일반회계)	505	483	어항 편의시설 누적개수 (편의시설 설치개수)
128	어촌산업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일반회계)	2	8	여성 대표기업 참여확대 (여성 대표기업 사업수혜율)
129	감사위원회 조사과	부정비리 관행 혁파(일반회계)	3	20	감찰공무원 대상 성인지 향상교육 실시 (실시횟수)
13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 육성(일반회계)	89	1,234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여성수혜자 비율
13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활용 융복합화(일반회계)	45	41	농촌자원 융복합화를 위한 질높은 교육 컨설팅 지원(융복합화 교육·컨설팅 등 참여자 만족도)
13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귀농대학 운영(일반회계)	9	37	귀농대학 참여율 성비 개선 (여성참여율/남성참여율)
13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일반회계)	28	32	농업인대학 참여율 성비 개선 (여성참여율/남성참여율)
13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일반회계)	762	1,208	전문 여성농업인 양성 (여성농업인참여율/남성농업인 참여율)
13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계 운영지원(일반회계)	27	210	농업기계 기계장비 수리지원 및 안전교육 참여 여성농업인 확대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안전교육 수혜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13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귀농·귀촌 지원(일반회계)	4,456	10,278	충남 여성 귀농 상담 확대 (귀농여성상담율)
13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신규농업인(귀농귀촌)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시군)(일반회계)	18	59	여성의 귀농 현장실습 참여율 (여성참여자/전체참여자)
138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일반회계)	-	-	2020년 교육수료자(집합교육)여성비율 45%달성(교육수료자(집합교육 여성비율45%)
139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업경영인 교육(일반회계)	5	10	수산업경영교육 참여율 성비 (여성참여율/남성참여율)

❍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예산 성과평가 제도’는 실국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금년 6월 결산 시 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의 성과 평가 시 34개 분야가 미달성되었고,

- 특히 10개의 성과지표는 2년 연속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산편성 반영여부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번	실국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비고
1	공동체정책관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자원봉사 활동인원	2년 연속 미달성
2	기획조정실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 체계 구축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발전전략 개발을 추진한다.	인구증가율
3	재난안전설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 배양 및 비상대비체제를 운영한다.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4	자치행정국	공감하는 조직문화, 민・관이 함께하는 자치 도정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5			도정에 필요한 재원(자주재원)을 차질없이 지원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2년 연속 미달성
6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7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도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8	미래산업국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9	문화체육관광국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체육진흥을 도모한다.	전국체전 참가 선수 발굴 관리 지원 시스템강화(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
10	농림축산국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성을 도모한다.	도심속의 학교 논만들기(친환경농업 기반조성)
11				인삼 철재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12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13	기후환경국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환경정책 추진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율을 높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
14	건설교통국	사람중심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으로 도민행복 실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문화제 관람객 수
15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정기점검
16			도로망 확축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토지가치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
18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한다.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2년 연속 미달성
19			어업기반구축 및 집중육성으로 수산업 경재력을 강화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대	2년 연속 미달성
20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2년 연속 미달성
21			수산산업 신성장 동력 구축과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 및 어촌 산업 내수면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수산 식품・가공산업 인프라 확충
22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를 구현한다.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한다.	화재현장 7분이내 도착율 향상	2년 연속 미달성
23			소방인재 양성과 충청남도 맞춤식 안전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를 육성한다.	교육훈련만족도 향상
24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소방서 운영으로 안전한 충남을 실현한다.	화재피해액 경감률	2년 연속 미달성
25	의회사무처	자치의정 수행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	sns를 활용한 의정 콘텐츠 조회건수(천건)
26				해외정책도입실적
27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청소년의정아카데미 운영
28	감사위원회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형 예방감사 및 공정한 공직기강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구축	엄정한 공정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2년 연속 미달성
2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활성화로 현장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술서비스 향상
30	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 공직자 교육을 통한 스스로 일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효율적인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통한 스스로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 및 지방정부 구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만족도
31	축산기술연구소	사업소	축산농가 상용화기술 적용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량 종축(한우, 종돈, 재래계) 보급률	2년 연속 미달성
32				한우 수정란 생산보급률
33	산림자원연구소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과 산림휴양문화를 창달한다.	자연휴양림(금강, 안면) 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2년 연속 미달성
34	충남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공공도서관 이용증가율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21년도 출연금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42건 1,086억 1,000만원보다 102억원이 감액된(9.39%) 78건 984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1년도 출연기관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명	관리부서(세부사업 기준 사업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2020	2019
		78건	69,289,483	108,610,127	98,447,834
1	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정책관(1건)	2,000,000	1,978,984	2,053,070	마	다
2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정책관(1건)	1,221,000	1,290,000	1,326,695	다	다
3	충남연구원	정책기획관(2건) 농촌활력과(5건)	9,703,000	10,327,200	10,143,000	라	가
4	인재육성재단	교육법무담당관(1건)	3,287,108	3,492,000	4,363,082	나	나
5	평생교육진흥원	교육법무담당관(1건)	2,279,537	2,970,000	2,779,979	나	라
6	충남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과(1건)	1,501,052	2,951,200	1,601,642	-	-
7	일자리진흥원	일자리노동청년과(1건)	150,000	1,678,686	1,485,817	-	-
8	신용보증재단	소상공기업과(1건)	1,000,000	672,000	1,000,000	가	가
9	경제진흥원	소상공기업과(18건) 국제통상과(1건)	2,164,245	2,958,855	2,798,356	라	나
10	테크노파크	산업육성과(16건) 미래성장과(6) 에너지과(8)	31,911,610	62,377,700	48,722,770	S	A
11	문화재단	문화정책과(3건)	3,204,250	5,319,157	5,924,620	다	마
12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정책과(1건)	2,725,300	2,585,470	3,402,912	나	라
13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정책과(5건)	2,675,800	4,780,500	4,756,333	다	다
14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진흥과(2건)	1,780,000	1,780,000	2,317,300	마	마
15	천안의료원	보건정책과(1건)	803,031	777,187	1,470,997	추진중	A
16	공주의료원	보건정책과(1건)	665,550	648,188	1,152,903	추진중	A
17	서산의료원	보건정책과(1건)	1,052,000	1,009,500	1,563,058	추진중	B
18	홍성의료원	보건정책과(1건)	1,166,000	1,013,500	1,585,300	추진중	A

※ 전체사업 내역은 p.55 [붙임 2] 2020년도 출연금 편성현황(전체사업) 참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으며

-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을 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여 정산반납을 하지 않게 됨으로 출연과 출연금 규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출연금으로 2021년도 1억원 이상 신규편성한 아래 10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금(306-01) 예산편성 내역(신규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출연기관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10건	13,731,480
1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국가직접지원)	3,328,000	183
2	해양정책과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해양산업 기반구축	3,050,000	923
3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국가직접지원)	2,500,000	186
4	미래성장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2,213,480	178
5	소상공기업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1,000,000	150
6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600,000	348
7	미래성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국가직접지원)	400,000	180
8	미래성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340,000	181
9	문화유산과	충남역사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200,000	358
10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수소에너지 포럼	100,000	235

❍ 2021년도 1,000만원 이상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로 편성한 예산은 33개 사업 33억 2,7760만원으로 신규행사 경우는 투자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야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행사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예산편성 내역(1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33 사업	3,327,759
1	안전정책과	재난안전 골든벨	26,000
2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대축제(예산절감)	38,000
3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행사 지원(예산절감)	54,000
4	건강증진식품과	이미용 경연대회 지원(예산절감)	19,440
5	일자리노동정책과	근로자의 날 행사	25,000
6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화합한마음다짐대회	15,000
7	소상공기업과	여성·장애인기업 활동촉진(예산절감)	14,400
8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예산절감)	40,500
9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0,800
10	공동체정책과	새마을 생명살림운동 활성화 지원(예산절감)	45,000
11	공동체정책과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예산절감)	11,700
12	공동체정책과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지원(예산절감)	288,000
13	공동체정책과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10,000
14	문화정책과	2021 문화의달 행사(참여미술제 포함)	700,000
15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700,000
16	문화정책과	충남 민속대제전	40,000
17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40,000
18	문화정책과	클래식 음악회	40,000
19	문화정책과	충남예술제(예산절감)	121,500
20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대전·관광기념품 공모전(예산절감)	55,800
21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 박람회 참가(예산절감)	54,000
22	식량원예과	쌀전업농 육성	56,000
23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예산절감)	20,160
24	축산과	축산물소비촉진행사	16,000
25	축산과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75,000
26	축산과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예산절감)	72,000
27	축산과	축산물 유통기반 확보(예산절감)	135,000
28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13,750
2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도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	302,940
3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50,000
3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4-H 학습단체 행사	96,000
3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충남농촌 체험학습 페스티벌	21,769
33	수산자원연구소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20,000

❍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 아래의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한 3개 사업에 대하여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및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등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민간위탁금(307-05) 예산편성 내역(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3사업	2,768,000
1	출산보육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68,000
2	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600,000
3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2,00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여 함.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아래 12개 사업 36억 7,663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사용용도,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요구됨.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예산편성 내역(4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합 계		12개 사업	3,676,633
1	여성가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증축	100,000
2	균형발전담당관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2,217,760
3	사회복지과	○충남상이군경 복지회관 등 보훈회관 기능보강(예산절감)	68,493
4	장애인복지과	○충남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	50,000
5	장애인복지과	○충남장애인인권포럼 인식개선센터 기능보강	40,000
6	장애인복지과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쉼터조성 기능보강	40,000
7	장애인복지과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62,480
8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0,000
9	장애인복지과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400,000
10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빵굼터 시설 구축 및 운영(예산절감)	110,500
11	건축도시과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예산절감)	42,500
12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184,900

❍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던 사업 중 2021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아래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본예산안 삭감액 중 2021년도 본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사 업 명	2020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안
			예산요구액	삭감액	최종조정액
			3,216,895	200,000	3,016,895	3,292,263
	307-03	체육회 운영	2,360,695	100,000	2,260,695	2,429,984
	306-0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예산절감)	606,200	50,000	556,200	612,279
	201-03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50,000	50,000	200,000	250,000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 2억 1,250만원(예산안 80쪽)

- 충남 대표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본예산부터 계상하였던 사업으로 아카데미 운영, 콘텐츠 제작지원, 도민 홍보단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지금까지의 도정홍보 활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충남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1억 2,946만원(예산안 98쪽)

-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20.06.04.)에 대응한 충남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 사업 내용을 보면 국내외 UAM산업에 대한 현황분석, 편익산출, 충청남도 주도 UAM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현황분석 및 편익산출 등은 이미 국토부 로드맵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연구용역의 통하여 우리도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시군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지원 1억원(예산안 99쪽)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시군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원에서 금번 예산에서 1억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2억 7,000만원(예산안 109쪽)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마을교육을 활성화하고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CCTV 설치지원 사업 2억 2,400만원(예산안 115쪽)

- 정보화담당관에서는 도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지원 사업 4건 2억 2,4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아래 표를 보면 CCTV설치 개소당 단가가 시군마다 4,500만원에서 1,667만원으로 다양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천원, 개소)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량	개소당 단가
계	4건	224,000	41	10,470
1	계룡산국립공원갑사지구 보안 CCTV설치(도민참여)	40,000	14	5,714
2	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및 인구밀집지역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도민참여)	150,000	20	15,000
3	당진시 안심치안 마을 조서(도민참여)	25,000	3	16,667
4	공주시 우범지역 CCTV 설치(도민참여)	9,000	4	4,500

❍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 사업 1억 6,100만원(예산안 142쪽)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을 공모받고,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주민 스스로가 운영・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추진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 2억(예산안 145쪽)

- 중소기업(하청)노동자 복지강화를 위한 지역공동노동복지금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복지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금번 예산에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 출연하고자 하는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 법인의 설립 추진 배경과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0억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억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2억 4천만원(예산안 180쪽)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 간의 차이점과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더 행복한 시범 읍면동 육성 1억 5,000만원(예산안 264쪽)

-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구현의 일환인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원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폭 감액 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필요

❍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1억 5,767만원(예산안 281쪽)

-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설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7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시설관리운영) 2억원(예산안 308쪽) /

충남공감마루 시설지원(가구 등 제작 및 구입) 5억 1,000만원(예산안 308쪽)

- 경제·자치 등 4개 분야 기관들의 통합 거점공간 지원사업으로 총7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입주기관 선정기준과 입주인원 및 방문객을 위한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1억 7,000만원(예산안 315쪽)

- 청년문제 공동해결 등을 위한 지역청년멘토 육성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2,500만원에서 6억 5,500만원을 삭감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함

❍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38억 5,000만원(예산안 379쪽)

- 성주산 내륙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원 대비 33억 5,000만원을 증액한 3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여부 및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조달 등으로 재정악화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교육용 노후 PC 교체  2,822만원(예산안 399쪽)

-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육용 PC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원에서 7,178만원을 삭감한 2,82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노후 PC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새일센터 지정운영 36억 302만원(예산안 459쪽)

- 경력단절여성에게 인턴십, 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28억 2,233만원 대비 7억 8,069만원이 증액된 36억 3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턴십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고용형태 전환현황 및 실질적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함

❍ 다문화 어울림사업  4억 6,500만원(예산안 473쪽)

-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다문화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9,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3억원(예산안 531쪽)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함

❍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5억원(예산안 542쪽)

-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5,000만원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예산의 단체설립목적 및 회원복지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4억원(예산안 559쪽)

-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0년 정리추경 시 총사업비 4억원으로는 전세거래 시세상 물건확보가 어려워 자부담을 제외한 도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2021년에도 총사업비 4억원으로 동일한데 전세물건 확보가 가능한지, 당초 자부담 사업(도3억,자1억)에서 전액 도비(도4억)로 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함.

❍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4억 800만원(예산안 579쪽)

-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완화 및 퇴사방지 등을 위해 4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경제적 유인과 더불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축, 휴게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함

❍ 언더 투(Under2 Coalition) 연합 연회비 2,600만원(예산안 619쪽)

- 지구온도 2도 상승을 막기 위한 범세계도시연맹인 언더투 가입 및 활동에 따른 연회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연회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언더투연합 활동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2억 1,000만원(예산안 634쪽)

-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함.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12억원(예산안 643쪽)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사업으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선정 및 보상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함.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3억 8,930만원(예산안 661쪽)

- 감염병 진단검사, 대기오염물질 집중감시 등을 위한 장비확보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5,000만원에서 7억 6,070만원을 감액한 3억 8,9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폭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6,259만원(예산안 765쪽)

- 신규후계농업인을 위한 애로해결 창구 운영, 멘토-멘티 워크숍, 선진농업 벤치마킹, 품목별 스터디 소그룹 운영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 도 후계농업인 현황과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지원계획은 마련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1,800만원(예산안 767쪽)

- 여성농업인이 여가・문화・영농 정보교환의 소통공간과 건강관리를 위한 ‘쉼터’ 조성을 위하여 2021년도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 사업량이 3개소인데 사업대상 선정방법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0억원(예산안 776쪽)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친환경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초・중・고・특수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91억 7,922만원이 감액된 210억원만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6억원(예산안 788쪽)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정수입 보장을 위한 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으로 차액 지원 10개 품목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1억 7,000만원(예산서 798쪽)

- 10년 이상 노후화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등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체험・휴양마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금번 4개소를 리모델링 지원하고자 하는데

-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설물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된 시설이 138건으로 사업대상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향후 나머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본관 사무실 보수공사 9,084만원(예산안 846쪽)

- 실험실 이전에 따른 유휴 사무실 정비 및 보수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보수공사의 세부내용과 향후 이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 9,000만원(예산안 923쪽)/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26억원(예산안 923쪽)

- 충남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모델 정립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계상한 사업들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에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의 해양치유센터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건립 추진 계획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대회 2,550만원(예산안 927쪽)

-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고 사업내용이 서천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맞춘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인데,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양식 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2억원(예산안 951쪽)

- ICT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양식 관리를 위해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기존의 양식장 운영방식은 무엇이며 시스템구축으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4억원(예산안 1064쪽)

- 해양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해안 해양레저안전 선도 및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57억원 중 2021년 본예산에 도비 4억원을 기본 및 실시 설계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 사업의 추진 경과와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수출지원 공모사업 2억 2,950만원(예산안 1017쪽)

- 수출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인 기술투입으로 해결하여 지역특색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2021년도 총사업비 9억원 중 도비 2억 2,9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 지원하고자 하는 농축산물의 종류와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7,000만원(예산안 1090쪽)

-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R&D투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 설립을 위해 2021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도에 이미 같은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여 추진하였는데 다시 2021년도에 타당성 용역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2,495만원(예산안 1092쪽)

- 민방위 사태 발생시 핵 및 화생방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장비 보급으로 민방위대원 활동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 전년도 예산 3억 9,900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2억 7,405만원이 감액된 1억 2,4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현황과 감액으로 인한 방독면 보급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20억 2,150만원(예산안 1100쪽)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하고자 2021년도에 20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지금까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현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3억원(예산안 1138쪽)

- 내포보부상촌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따라 보부상 문화의 거점지인 덕산지역에 올해 조성되어 이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내포보부상촌 조성 경과와 앞으로 내포보부상촌 운영 안정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내(외) 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도민참여) 9억 3,210만원

(예산안 1147쪽, 1148쪽)

2021 충청남도 예산안 분석(제7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자료 참고

- 최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15개 시・군 시내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도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도 본예산에 시내버스 7억 4,490만원, 시외버스 1억 8,72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음.

- 동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버스 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기정화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와 사업추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만큼 사업량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 필요함.

❍ 범도민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등 6,000만원(예산안 1155쪽)

- 도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한 생활 속 교통안전의식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범도민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및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캠페인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1억원(예산안 1203쪽)

- 국도77호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 수요에 대비 원산도 주요 관광시설물과 공영주차장 간 중간연계 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40억 중 2021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12. 소수의견

□ 김대영 위원 : 반대의견 있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   임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8,065,223,000	-	-	8,065,223,000
세 출		8,065,223,000	10,976,182	10,976,182 (예비비)	8,065,223,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7,225,893,000	-	-	7,225,893,000
	세출	7,225,893,000	10,681,182	10,681,182 (예비비)	7,225,893,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839,330,000	-	-	839,330,000
	세출	839,330,000	295,000	295,000 (예비비)	839,330,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