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개정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조항을 조례에 반영 하였고

- 안 제2조부터 제10조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 안 제15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요건 중“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1명”을 “의원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6조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의 제출처를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서“도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으로「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경제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