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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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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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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임대아파트 아이(내포의 현모습). 의원님 꼭 읽어주십시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013
안녕하십니까? 전 오는 7월에 완공하고 9월에 입주하는
내포신도시 RH-7블록 2,127세대 LH아파트 "예비입주자모임 카페" 운영자이며 입주예정자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깨끗한 환경창출을 위해 5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쾌적한 도시를 위해 규제를 만들어 놓은것은 좋으나 2127세대가 입주예정인 RH7블록 아파트는 북서쪽과 남동쪽 경계일부가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석축의 최대 높이가 2.5M가 넘습니다. 높은 석축이 있는 703동과 711동은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규제도 좋으나 안전이 최고 사회이슈인 현재 노인과 어린이의 낙상 사고가 생길게 불을 보듯이 뻔히 예상됩니다. 

내포신도시 타아파트인 롯데(건설기간 11.01~12.12), 극동(건설기간 11.11~13.12), 효성(건설기간 12.05~14.09)은 평지에도 철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오는 7월에 완공예정인 RH7블록 LH아파트는 철울타리가 없습니다. 

현장LH감독관리자를 만나 설치를 요청하였더니 저희 입주자모임 요청이 합당하고 이해는 가지만, 자기들은 공기업이므로 도에서 정한 규제를 임의로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미관상 담장을 없애자는 취지는 좋으나 사기업은 평지에도 철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향후, 낙상사고가 뻔히 보이는 석축 2M가 넘는 LH아파트는 공기업이라 설치를 할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기업은 해도 되고, 공기업은 하면 안되는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함이 마땅하고, 철폐되지 않더라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장을 방문하여보시면 철울타리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지실겁니다. 현장감독관리자도 저희의 요청이 틀린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미관상 나쁘지 않은 선에서 RH7블록 LH아파트 철울타리 설치를 꼭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및 메르스 등 안전한국을 지향하는 이때 규제를 위한 규제를 꼭 해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할수는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한번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의원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울타리 설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