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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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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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화 의원 | 내용 | |||
|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에 국민총소득 3만 불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충남입니다. 충남은 중국과 근접한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서해안 축을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4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신도시가 충남 지역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남도만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충남에서 분리되고 세종시에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되어 충남의 인구 9만 6000여 명이나 감소하였고, 지역내 총생산 1조 7994억 원, 지역 면적 약 400㎢ 감소로 인해 수많은 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 2022년까지 채용인원의 30%를 지역대학 졸업생으로 순차적 채용을 의무화하는 기회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대학 수는 28곳, 매년 졸업생만 약 3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가 없는 우리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턱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벌써 충청권 대학의 응시율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도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민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충남도 지역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실천의 핵심 과제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뿐입니다. 한편 내포신도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별도의 건설비용이 들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이나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홍문표 국회의원은 광역시도 한 곳 이상 혁신도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남도는 혁신도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계속해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이제부터라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T/F팀을 통해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혁신도시 지정 논리를 개발하여 조속히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으로 충남의 발전과 도내 대학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일이니만큼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에 도내 각 시군에서 다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히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니만큼 지역발전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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