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492 호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 ---------------------------------------------------------------------.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삭 제>
<신 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2022.12.30.)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조항과 중복 규정되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로 규정함 -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