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02호			2023년 9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지민규(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석곤, 전익현, 방한일, 정병인, 오인철, 김응규, 박미옥, 이철수, 신영호,윤희신, 이용국, 이종화, 신순옥, 김명숙, 정광섭, 구형서, 김민수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박기영 의원)

가. 제안 이유

❍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자율방범대 등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4조~제5조)

❍ 경비 지원에 대한 보고·점검 및 중단·축소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3. 4. 27.)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도내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 2021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읍면동 단위의 자율방범대 및 시군 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의 주체이며 도지사는 보조적 성격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보고·점검)에도 명시하였듯이 방범대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내실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회”란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란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법 1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자율방범연합회 정관

제6조(보고·점검) ① 도지사는 방범대등에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게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방범대등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계기관 협력)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