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79호			2023년 9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2일

나. 발 의 자 : 이상근(대표), 윤희신, 윤기형,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김선태, 김민수, 정병인, 구형서, 고광철,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종화,홍성현, 정광섭, 김응규, 박정수, 김도훈, 유성재, 안종혁, 신한철, 편삼범, 김기서, 김명숙 의원(2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상근 의원)

가. 제안 이유

❍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피소의 위치 등 중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 기타 조문 자구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재난상황 전파 시 발령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재난상황 전파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학교 및 관공서”를 “학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조제9호의3호”를 “법 제3조제9의3”으로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요령”을 “행동요령,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판단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를 “충청남도”로 한다.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 및 관공서”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유치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제4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가. --------------------------- 학교
<신 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 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나. ∼ 라. (생 략)	라. ∼ 바.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 법 제3조제9의3----------------------.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② (생 략)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행동요령,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에 관한 사항	1. ---------------------------------------------------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 ------------------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 인정하는 --
② 관리주체는 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② -------- 충청남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 관한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1. ------------------------ 학교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유치원
<신 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2. ∼ 9. (생 략)	4. ∼ 11.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7조(교육·훈련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교육·훈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수 있다.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