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06호			2023년 9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홍성현, 김민수, 방한일, 박미옥, 이철수, 박기영, 박정수, 이상근, 정병인, 편삼범, 구형서, 김옥수, 조철기, 윤희신, 김선태, 김도훈, 전익현, 오인철, 김응규, 이현숙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개정이유

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 관련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와 위원회 부분을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함

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조례 통합에 따른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4조)

다.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현재 충청남도의 자매결연 단체는 중국 7곳, 일본 1곳 등 총 12개 단체이며, 우호협력단체는 총 18개 단체로 코로나 이후 활발한 해외교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나

❍ 현행 조례는 충청남도 해외 교류협력의 근거가 되는 조례임에도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용어 정비 외에는 별도의 개정이 없어 시대에 맞는 조례로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개정 필요성에 맞춰 본 조례안은 기존의 국제교류 전문자문팀을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로 격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위원회의 자문사항, 운영사항 등과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및 취소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충청남도 국제교류 증진에 의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 조문별 검토

❍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국제화 촉진”과 “국제회의 등”의 새로운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 계획의 수립(안 제6조)

- 현행 조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는 단순 규정을 “5년마다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새롭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4조)

- 충청남도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

- 현행 조례의 “국제교류 전문자문팀”을 “국제교류위원회”로 하고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용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짐

❍ 자매결연, 우호협력 및 국제교류 사업(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 본 조례안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시행과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검토, 사전교류, 방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내용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과 관계된 기존 조례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보완하는 내용으로 부칙으로 한 조례를 폐지하며 두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위원회 자문사항, 운영관련 사항 등과 자매결연에 관계된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 충청남도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명예주재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국제회의 등의 유치”와 “국제교류 사업”을 부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확대와 내실화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는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다양한 분야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이익이 되는 교류

2. 국제교류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

3.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 교민 및 기업인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도의 위상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적극적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란 해외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문화, 제도, 정책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도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의와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도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하고 적합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방안

3. 국제회의 등의 유치목표와 전략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민 참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위원회)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3.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신규지역 추천 및 추진

4.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

5. 국제교류, 투자통상 등의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 또는 투자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이나 개별 자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제12조(의회 보고) 위원회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자문사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관련 사항 등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기구 가입) ①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회의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등을 유치할 때에는 미리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등)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어 교류할 수 있다.

1. 기존 교류단체와의 관계 강화

2.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3.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

4.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및 활동지원

5.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를 제의받거나 교류할 해외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물적 자원 확보

2. 수출시장 확보

3. 인적 및 선진기술 교류

4. 주민 간의 상호 이해 및 우호친선 관계

5. 국제화 시대에서의 역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국제교류 사업) 도지사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지위 향상

2.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개최 지원

3. 문화ㆍ예술 분야 등 민간교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회 동의)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명예주재관)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증진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 해외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교민 등을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주재관은 상대 해외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자치단체간의 행정적ㆍ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명예주재관의 자격은 교류지역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중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익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등에 명예주재관이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후원사업자)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사업자의 후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사업에 관하여 후원 제안을 받을 경우 후원사업자와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자율협의체 구성 지원) 도지사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한 개인 및 단체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