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05호			2023년 9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재운(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이현숙, 이상근, 이연희, 윤희신, 정광섭, 조철기, 이철수, 이용국, 양경모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상담실은 충청남도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조)

나.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및 법률해석 등을 포괄함(안 제4조)

다. 상담 대상은 도민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으로 하며,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 등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상담 내용부터 상담 방법, 법률상담관 위촉 및 상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확보되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결과 현행 조례와의 중복이나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석곤 위원

- 도내 지역별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도청사와 남부출장소를 기준으로 상담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출장상담 등 여러 상담 방안을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 내용)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한다.

1.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

2. 각종 법률해석

3.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

4.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을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지원

5. 그 밖에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 대상)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도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

5.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 방법)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상담료 등) ①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