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8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이철수,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정병인, 홍성현, 윤기형, 김민수, 김석곤, 김도훈, 이종화, 김옥수, 윤희신, 박미옥, 전익현, 오인철,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의원(23인)

1.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나. 보조금 (안 제5조)

□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안 제9조)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나.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8.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17.,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8. 4.,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 학습 및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ㆍ연구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476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ㆍ이용 아동,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 제4조의 지원사업은 제2조제1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인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관, 대학교수,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원, 아동관련 기관 대표, 그밖에 아동복지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4조(이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생략)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5~7. (생략)	제14조(이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지원 4. 지역‧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5~7. (생략)	○경상남도에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센터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기획‧진행 시 대부분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감수성이 낮았고, 가장 기초적인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인지 역시 낮게 나타남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기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필요함 - 아동기는 성차별,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습득하기 쉬우며, 급격한 신체 발달‧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 ○이에 센터 운영 시 아동의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시 지역 특성과 더불어 아동의 성별 특성 역시 고려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 안 제14조(현재 제14조) :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시 지역과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뿐만 아니라 성별의 특성도 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반영)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4조(지원사업) 제4호 신설 조항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가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이며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비용보조), 제14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는 소관 부서인 복지보육정책과에서 기 추진 중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본+1추경)	비고
계		1,306,411
복지보육 정책과	아동 생활안정 지원 ※총사업비 1,264,038(도비 379,215 시군비 884,823)	379,215	안 제4조, 제6조
	아동 학습환경 지원 ※총사업비 778,160(도비 233,448 시군비 544,712)	233,448
	아동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지원 ※총사업비 671,660(도비 201,498 시군비 470,162)	201,49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총사업비 453,700(도비 226,850 시군비 226,850)	226,850
	지역아동센터 교육기자재 및 시설보강공사 ※총사업비 258,000(도비 77,400 시군비 180,600)	77,400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총사업비 80,000(도비 20,000 시군비 60,000)	20,0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총사업비 168,000(국비50,332 도비117,668)	168,000	안 제14조
자료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인용된 상위법의 개정 사항 반영, 문장의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