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63호		발의연월일 :	2023. 7. 12.
			발 의 자 :	김옥수,이용국,이연희 김응규,편삼범,이상근 방한일,홍성현,이종화 이철수,이현숙,김명숙 김기서,최창용,최광희의원 (15인)

1. 주     문

○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은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서 화학산업의 중심지이며, 국가 재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대산공단의 규모와 경제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개선, 가스, 전기 등의 인프라와 주민건강 및 복지향상의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또한 대산공단은 고온과 고압의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물질 누출, 폭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 더욱이 악취, 소음,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대산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대표, 더불어민주당대표, 정의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대산공단)은 주요 정유사 및 화학업체들이 집약된 곳으로,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와 더불어 화학산업의 중심지이다.

대산공단은 1988년에 서산시 대산읍 독곶 및 대죽리 일원에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규모는 축구장 약 2300여 개 크기를 능가하는 1561만㎡로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KCC, 롯데케미칼 등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이르는 등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공단 내 5사 대표 대기업만 해도 2021년 기준으로 4조 37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0.8%인 350억 원, 국세는 99.2%인 4조 338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산공단은 그 규모와 경제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수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면서도 개별 입지의 일반산단이라는 이유로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산단이었다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환경개선, 가스, 전기, 통신 등의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주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 등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실제로 도로, 전기, 상수도 등의 인프라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대산공단은 다량의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물질 누출, 폭발, 화재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 지지고 않고 있다.

더욱이 대산공단은 악취, 소음,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공해와 화학물질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산 시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민이 이러한 피해로 고통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하루빨리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대산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대산공단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과 환경피해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2023.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