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0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지윤 이재운,김옥수,김응규 방한일,오인환,김민수 김선태,김기서,안장헌 조철기,편삼범,최창용 최광희,신영호,양경모 전익현 의원 (22인)

1. 제정 이유

전국 최초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에 맞춰 기존의 탄소중립의 개념을 넘어선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선도적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추진계획 및 활성화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다.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의 유치(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법률 제19308호, 2023. 3. 2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탄소중립경제”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경제,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RE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4. “CF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탄소전력을 사용하거나 모든 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경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탄소중립 여건 및 현황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

3.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4. 중점 추진 분야별 실행과제 및 제도 마련 계획

5.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RE100 참여기업 및 CF100 참여기업

2. 녹색전문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동종제품 대비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 탄소감축률 기준으로 감축한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

4. 녹색기술(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을 도입하거나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업

5. 관련 법령에 따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 관련 법인·기업 및 농축산인

6.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탄소중립경제 관련 기업·연구소 및 기관

7.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기업 및 사업자

제7조(업무의 위탁) ➀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및 연구소·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김명숙 의원	담 당 :	김정미 예산정책팀장 이광복 주무관
접 수 일 :	2023.06.07.(수)
회 신 일 :	2023.06.15.(목)	내용문의 :	041-635-5206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2호)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비용발생 요인

□ 추진계획(안 제5조)

❍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RE100 참여기업 또는 CF100 참여기업,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 및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할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각 호에 명시된 기업, 법인 등에 대하여 경비와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원기준과 대상, 지원에 따른 경제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하며,

❍ 안 제7조의 경우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 범위나 대상 기관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도지사의 책무)·제8조(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제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환수)·제10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