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00호			2023년 6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안종혁(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박정수, 김도훈, 신한철, 지민규, 박정식, 구형서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가. 충청남도 지방정부와 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별 교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

나. 글로벌 인재 유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해외 인력 도입 및 육성을 통해 전문노동력 확보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내용 (안 제3조)

다.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 제1조(목적) 관련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관련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천안에 민간위탁 운영중으로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서 정의한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기능이 본 조례안의 외국인유치센터의 일부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외국인노동자쉼터와 외국인유치센터간 효율적인 기능배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용

제9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관련

- 외국인유치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능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나 임의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의원입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입법정책담당관-2416호(2023.05.31.) : 충청남도 워크인충남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 알림.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법령 상충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9개 시ㆍ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주를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제정.] 충청남도(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우수한 외국인의 도내 유입을 활성화 하고 검증된 인력의 지역 내 정착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때 민간 위촉 관련 위원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과 위촉에 신경 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종화 위원

-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노동자 쉼터와 본 조례의 외국인 유치센터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데, 외국인 유치센터 내에 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400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6. 19.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결 규정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용어는 사용자 입장의 표현이므로 외국인노동자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위촉직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편향된 의결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외국인노동자 자구를 외국인노동자로 수정

○ 안 제5조 외국인유치위원회 의결 기능 추가

○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인원 수정 및 위촉직 위원 공무원 구성 항목 삭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인근로자”란”을 ““외국인노동자”란”으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각각 “외국인노동자”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안내 및”을 각각 “안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관련 분야 전문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근로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란 ---------------------------------------------------------------------- 노동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이하 “외국인유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	2. 외국인노동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안내 및 지원	4. 외국인노동자 ------------------------ 안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유치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안내 및 지원	6. ---------------------------------------------------- 안내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 및 지원) ① ------------------------------------------------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 심의·의결하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2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내 시ㆍ군의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장	<삭 제>
<신 설>	4. 관련 분야 전문가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유학생”이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ㆍ연구하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이하 “외국인유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

3.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

4.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안내 지원

5. 외국인유치사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인재 유치 지원

6. 외국인유치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안내 지원

7.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유치에 관한 수급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그 밖에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유치센터의 업무와 기능

2. 외국인유치센터의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투자통상정책관

3. 균형발전국장

4. 농림축산국장

5. 해양수산국장

6.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도내 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 담당자

3. 인력송출국가 주한공관 담당자

4.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외 홍보, 비자 발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