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37호			2022년 1월 20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 정병기(대표), 김  연, 김옥수, 김기영, 이종화,  김형도, 이영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1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정병기 의원)

가. 제안 이유

도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경찰단체의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해 감독 및 평가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강력범죄 사안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며,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기존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민경찰단체”란 도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유관기관 협력)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