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8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홍기후,김은나,김기서 지정근,방한일,이선영 김옥수,황영란,이종화 이계양 의원(10인)

1. 개정 이유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명칭 우리말사용 등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국어기본법(법률 제18249호, 2021. 6. 15., 일부개정)

○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제17374호, 2020. 6. 9.,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1.1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1.12.,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1.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사항은「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1.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뜻한다.

2. “쉬운”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공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쓴 것을 말하며, “올바른”은 어문규범에 맞게 쓴 것을 가리킨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올바르고 쉬운 국어를 사용하여 도민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 대상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6. 일제잔재 용어순화

7.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8.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국어‧한글 관련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

3. 도의 주요 정책 사업명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 국어책임관(당연직)

2.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국어‧한글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한글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도 국어책임관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① 공문서 등은 올바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될 수 있는 대로 공급자가 아닌 도민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해 사용한다.

③ 도지사는 공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업무담당 또는 관련업무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을 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 방안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발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 주요 정책 사업명칭을 정할 때는 제8조를 따르며, 미리 국어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 바르게 쓰기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규정에 따라 해온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039호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를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도 소재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국어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도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관련 업무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을 충청남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3조(보조사업) ①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한글날 기념행사

2. 국어진흥 공연·전시·경연·체험·홍보 활동

3. 지역어 실태조사, 보전·발굴·육성·보급

4. 공무원 및 도민(외국인, 다문화가족 포함)의 국어능력 향상교육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도지사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도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어기본법[법률 제1658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2021.1.5., 타법개정]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제17374호, 2020.6.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9조(실태조사), 제13조(예산의 지원)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사업(국어사용 활성화사업 공모)을 통하여 실태조사 및 법인(단체) 선정하여 도비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붙임 참조)

❍ 안 제14조(교육)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교육법무담당관(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600천원(연평균 3,520천원)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