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37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정병기,김 연,김옥수 김기영,이종화,김형도이영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시민경찰단체의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다.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해 감독 및 평가하도록 규정(안 제4조)

라.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2.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2.1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2.1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민경찰단체”란 도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유관기관 협력)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범위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업), 제5조(지도·감독), 제6조(유관기관 협력), 제7조(포상), 제8조(준용), 제9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시민경찰단체 활동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첫해에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의 사전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6개월분 비용 산정

❍ 시민경찰단체는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15개소)

❍ 논산시민경찰연합회(논산시) 2021년 10,000천원 사업비 참고하여 비용추계 1개소당 산정함

- 1개소당 운영비 10,000천원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75,000천원(연평균 13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민경찰`단체`활동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민경찰 단체 활동사업비(제4조)	7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75,000
	소계(b)	7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75,000
□ 총 비용(b-a)		7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75,000

❍ 세부 내역

- (연간) 시민경찰단체 활동사업비

= 개소당 위탁비용 × 충남 시군 수(개소)

= 10,000천원 × 15개소

= 150,000천원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