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15호			2021년 11월 3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방한일, 조승만, 이선영, 김한태, 이종화,

김옥수, 황영란, 김은나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안 제5조)

❍ 중개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6조)

❍ 지도·감독 등(안 제7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서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중개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교육 및 훈련

4. 실태조사 및 분석

5.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지원

6. 홍보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현장교육

3. 취업 알선·연계에 대한 (성별)통계자료 구축

4.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중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개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개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중개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침)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