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5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기서,김영권,김득응 정광섭,김명숙,윤철상 장승재,방한일,조승만 이선영,김한태,이종화 김옥수,황영란,김은나 의원(15인)

1. 제정 이유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안 제5조)

○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다. 중개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라. 지도·감독 등(안 제7조)

○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8조)

○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8.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중개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교육 및 훈련

4. 실태조사 및 분석

5.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지원

6. 홍보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현장교육

3. 취업 알선·연계에 대한 (성별)통계자료 구축

4.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중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개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개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중개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침)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   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    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   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   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   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   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   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6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현장교육 3.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현장교육 3. 취업 알선·연계에 대한 (성별)통계자료 구축 4.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업무 중, 취업 알선 및 연계, 인력에 대한 (성별)통계자료 구축은 인력의 수급과 공급 현황 및 인력의 필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취업 알선 및 연계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사후 관리 및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특히, 성별로 분리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수요 공급을 명확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취업 알선·연계에 대한 (성별)통계자료 구축 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농어촌인력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중개센터의 지정 취소), 제7조(지도·감독 등), 제8조(운영지침)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비용

- 道 출연기관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비용 준용(참고1)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전문인력 A=책임연구원, 전문인력 B=연구보조원, 관리인력 C=보조원)

- 전임 직원 4명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제비용으로 구성

○ 조례안 제8조에 따른 농어촌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최근의 유사사례 중 관악구시설공단“인사관리시스템(ERP) 구축 용역(구축비 1억 6천만원)”사례(첨부) 준용 (참고 2)

※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 채용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구축비 4억 5천만원)

○ 농어촌인력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는 2023년부터 발생 가정

※ 통상 구축비의 10%를 적용(구축 후 1년 유지보수기간으로 비용 미발생)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756,520천원(연평균 351,30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지정·지원(제5조)		309,704	309,704	309,704	309,704	309,704	1,548,520
	종합정보 시스템 (제8조)	구축비	160,000	-	-	-	-	160,000
		운영비	-	-	16,000	16,000	16,000	48,000
	소계(b)		469,704	309,704	325,704	325,704	325,704	1,756,520
□ 총 비용(b-a)			469,704	309,704	325,704	325,704	325,704	1,756,52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pjc99@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756,520천원(연평균 351,30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농어촌인력중개센터`설치운영,시스템구축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비 ≒ 1,548,5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농어촌인력중개센터`설치․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9,704천원

= 인건비 + 임대료 + 경상경비 + 일반관리비

= (187,704천원+24,000천원+77,500천원+20,500천원)×5년 = 1,548,5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농어촌인력 중개센터 설치․운영	합 계		309,704
	인건비	소 계	187,704
		전문인력 A	77,904	6,492,000원 × 1명 × 12월 =77,904천원
		전문인력 B	79,848	3,327,000원 × 2명 × 12월 =79,848천원
		관리인력 C	29,952	2,496,000원 × 1명 × 12월 =29,952천원
	임 대 료		24,000	2,000,000원 × 12월 = 24,000천원
	경상경비		77,500	6,458,000원 × 12월 ≒ 77,500천원
	일반관리비		20,500	1,708,000원 × 12월 ≒ 20,500천원

○ 농어촌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20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농어촌인력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208,000
농어촌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160,000	160,000천원 × 1식 = 160,000천원
농어촌인력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용	48,000	16,000천원 × 1회 × 3년 = 48,000천원

- 출처 : 나라장터 관악구 사례 활용(참고2)

참고 1	2021년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대 표 : 윤 황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2층 ◦ 일반현황 등 : 상근직 4명(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①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및 시·군간 계획의 연계와 조정 ②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 및 평가·관리 ③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135,000천원 - 인건비 : 177,000천원 - 경상경비(운영비) : 77,500천원 - 일반관리비 : 20,500천원

참고 2	인사관리시스템(ERP) 구축용역 협상계약 입찰공고

건 명	인사관리시스템(ERP) 구축 용역
입찰집행(개찰)일시	2021. 5. 21. 11:00	투찰기간	2021. 5. 10. 17:00~5. 21. 10:00
기 초 금 액	￦160,000,000원(부가세포함)
현 장 설 명	없음	개찰장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