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1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이공휘,오인철,김석곤 김복만,김동일,김 연 김영권,정광섭,김형도 양금봉,홍재표,조길연 김한태,안장헌,여운영 김옥수,김은나,유병국 이종화,홍기후,윤철상 최 훈,조철기,지정근 조승만 의원(25인)

1. 개정 이유

가.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 융자 시, 해당 융자는 해당 시･군의 지방채로 발행･관리되므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준수를 명시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 명확화

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2016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었으나, 2017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근거법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명확화하고자 함

라.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시효 등 관련 내용 조례에 명시

2. 주요 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근거법 변경(안 제2조)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기간 및 발행일 명시(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방법 등 명시(안 제10조)

라.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소멸시효 명시(안 제11조)

마.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으로의 융자 시 융자대상을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으로 한정(안 제15조제2항)

바.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별표2)

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근거법 변경(별표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1.9.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장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의결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 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환 시작일로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시효)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필증과 매입증서 교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운용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6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도내 시･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자본금 3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17조(융자순위)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우선 융자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간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2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4장 보칙

제2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 제7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 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 이상 2) 2,000㏄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4/100 〃 5/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3/100
2. 자동차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 등록은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 이상 2) 2,000㏄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 이상)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1,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 4/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허가 및 신고	가.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1) 농지(전․답) 2) 임야․잡종지 등 기타지목 나. 골프장 등록	㎡당 1,500원 ┌ 시 : ㎡당 3,000원 └ 읍․면 : ㎡당 1,500원 (통합시의 읍면지역은 읍면기준 적용) ㎡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공급가액의 2.5/100 (부가세 제외) 대금공급가액의 1.5/100 (부가세 제외)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안 제8조 관련)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바. 민․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 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하는 자동차등록(각호 해당자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며,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보며, 관할 관청이 요구할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소유․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다. 각종 인․허가 중 1)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 2) 이미 허가를 얻은 자로서 종목별로 초과되기 이전의 매입액 3)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 4) 신고제에 의한 신고 후 장소변경 신고 라.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마. 주민 직영사업 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의함 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자.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중기이전 등록 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산의 대체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하여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카.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채권 매입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파.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충청남도 조례 제4804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0.10.05.>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2020.10.05.>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중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할 금액 등을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해야 하며, 상환기한 만료 이후의 이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필증과 매입증서 교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운용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율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이율에 관한 사항

4.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도내 시·군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자본금 3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12조(융자순위) 도지사는 제10조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우선 융자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05.>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6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 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 중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1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5.>

제18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부 칙 (조례 제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 제7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 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 이상 2) 2,000㏄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4/100 〃 5/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3/100
2. 자동차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 등록은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 이상 2) 2,000㏄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 이상)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1,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 4/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허가 및 신고	가.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1) 농지(전․답) 2) 임야․잡종지 등 기타지목 나. 골프장 등록	㎡당 1,500원 ┌ 시 : ㎡당 3,000원 └ 읍․면 : ㎡당 1,500원 (통합시의 읍면지역은 읍면기준 적용) ㎡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공급가액의 2.5/100 (부가세 제외) 대금공급가액의 1.5/100 (부가세 제외)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제5조 관련)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아 및 육아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육시설,「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한센병환자 요양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 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하는 자동차등록(각호 해당자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며,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보며, 관할 관청이 요구할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소유․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다. 각종 인․허가 중 1)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 2) 이미 허가를 얻은 자로서 종목별로 초과되기 이전의 매입액 3)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 4) 신고제에 의한 신고 후 장소변경 신고 라.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마. 주민 직영사업 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의함 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자.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중기이전 등록 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산의 대체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하여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카.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하다) 파.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836호, 2021. 4. 6.]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1. 9. 1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기획경제위원회-3408(2021.9.13.)】호
개정 이유	❍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 융자 시, 해당 융자는 해당 시･군의 지방채로 발행･관리되므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준수를 명시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 명확화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지역개발기금 설치 근거법 변경(안 제2조) ❍ 지역개발채권 발행기간 및 발행일 명시(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 지역개발채권 상환 방법 등 명시(안 제8조) ❍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소멸시효 명시(안 제9조) ❍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1 이상 변경할 경우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화(안 제13조) ❍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으로의 융자 시 융자대상을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으로 한정(안 제14조제2항) ❍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별표2)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근거법 변경(별표2)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 제5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은 허가·인가·특허·면허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처리하는‘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2. 반영여부 : 미반영

안 제7조 (현재  7조) : 개정안 제7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은 허가·인가·특허·면허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처리하는‘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반영이 필요해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지방재정법’ 준수를 명시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시 도의회 보고 의무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 상환방법 등 명시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