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조례 시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구독경제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3년마다”로 규정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함.(제4조)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3년마다 수립ㆍ시행--.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

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