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21호

2021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홍재표(대표발의),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김영수, 양금봉, 이공휘, 이선영, 김  연, 오인철, 이종화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재표 의원)

가. 제안 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 적정성 검토와 의회보고,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의 절차가 미흡함

❍ 이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행정능률성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5조) 교육감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안 제6조)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 (안 제7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함

❍ (안 제9조~제10조)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 원칙과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민간위탁”, “수탁기관”, “재위탁”, “재계약”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에서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시함

- 안 제5조(사전 적정성 검토)에서는 민간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예방과 필요성을 갖춘 사무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합리성,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안 붙임서류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와 선정 결과도 공고토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수탁기관 선정기준)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기능) ~ 안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해 규정함

특히,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 및 기피하도록 기존 조문을 보완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함

- 안 제14조(계약의 체결) ~ 안 제15조(재계약)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등 계약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또는 위탁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은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6조(수탁기관의 책무)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에 대해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으로 책임성을 확보함

- 안 제18조(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안 제19조(종합성과평가)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 실시로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계약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사회가 발전하고 행정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위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준이나 절차 등이 미흡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수행,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추가․보완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안 전부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와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문별한 민간위탁 방지와 집행부의 민간위탁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와 보고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재계약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로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와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운영, □ 의회 동의(보고),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나 담당자가 민간위탁 사무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시기나 절차 미준수 또는 규정 미숙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교육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사전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1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교육감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술사 등 해당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전문성·공공성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기관이거나 심의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심의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 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9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책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무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계약이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