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19호			2021년 9월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이공휘, 오인철, 이종화, 조길연, 김석곤, 김한태, 방한일, 김복만, 김형도, 김은나, 김옥수, 김영수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기   르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안 제5조)

❍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조성,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와 제4조에서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      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체험장에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과 교육의     활성화로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연구사업

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