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286호			2021년 9월 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  연, 김형도, 이영우, 홍기후, 황영란, 방한일, 김기서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 이유

❍ 220만 도민의 염원이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었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담공무원 지정, 행정적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

❍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이전공공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가목(지역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에 따라 우리 도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 도는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해 공공기관 17개를 배치 받았으나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흡수되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17개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총 8개의 공공기관이 이주를 완료하였음.

❍ 또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계획과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사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 신청서

단체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사업 목적, 위치, 기간, 예산액(소요시), 내용, 사업량, 시행방법 등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일 경우 공란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 사업 계획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사 업 명 : ○○○○○○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위    치 :

○ 기    간 :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시행방법 :

3. 지원 필요성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 지원으로 귀 기관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자금 활용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00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00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세입과 세출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