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33호

2021년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대영(대표),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오인철, 방한일, 이선영, 김한태, 정병기, 이종화, 이영우, 김  연, 최  훈, 장승재, 윤철상, 전익현, 황영란, 여운영, 지정근, 김복만, 김동일, 김기서, 김명숙, 유병국, 김득응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로의 공장 이전 및 신설을 희망하는 타 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의 이미지 제고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로 공장 이전 시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의 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 법률적으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 중소기업의 도내 공장 이전을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고일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자에게만 유망 중소기업 신청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도 제조업력 포함) 중인 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 “사회적 지탄 행위”와 같은 법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타 시·도 중소기업이 도내로 공장 이전·신설 촉진 및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등 사회적 지탄 행위”를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장등록된”을 “공장등록이 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등 사회적 지탄 행위”를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 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3조(지정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
제4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정제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5. -------------- 등으--------------------------------------------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① ---------------------------------------- 공장등록이 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생 략)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4. --------------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