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27호

2021년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이공휘(대표), 이종화, 이선영, 이영우, 김  연, 조승만, 김영권, 오인철, 지정근, 윤철상, 황영란, 김대영, 홍기후, 최  훈, 김기서, 김한태, 김은나, 양금봉, 이계양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공휘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위탁, 사업비 보조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8조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 운영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는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업무의 능률 제고 및 혼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시행 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히, 그동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도내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10조(운영의 위탁)에서 인용한 제6조는 내용상으로 오타로 보여 제8조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와 기존 지역사회 노동자가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활동은 제외한다.) 제공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2. 쉼터의 운영

3.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