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6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이종화,정병기,김옥수 김기영,김 연,김형도 이영우,홍기후,황영란 방한일,김기서 의원 (11인)

1. 개정이유

220만 도민의 염원이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었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담공무원 지정, 행정적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

라.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이전공공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614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률 제14839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72호]

○ 고등교육법[법률 제17656호]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사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 신청서

단체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사업 목적, 위치, 기간, 예산액(소요시), 내용, 사업량, 시행방법 등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일 경우 공란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 사업 계획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사 업 명 : ○○○○○○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위    치 :

○ 기    간 :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시행방법 :

3. 지원 필요성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 지원으로 귀 기관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자금 활용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00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00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세입과 세출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4836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제18조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1.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2. 충청남도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신설한 공공기관

3. 충청남도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과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시 수립된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간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0. 5. 19.>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고등교육법[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 가족단위 거주 이전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 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타지자체 관련 조례 예시 ➊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➋ 아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산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규직원 중 아산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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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 : 가족단위 거주 이전을 장려하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문에 반영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에 의해 비용 발생

❍ 안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등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유치활동·이전공공기관·이주직원 등, 지원에 대한 대상, 규모 및 범위 등의 계획이 미 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업무의 위탁),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8,000천원(연평균 17,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8,000천원으로 연평균 17,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는 3년마다 실시(나라장터의 유사 용역사례 44,000천원을 참고하여 추계(첨부)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비용 ≒ 88,000천원(연평균 17,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여론수렴`및`조사연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8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44,000	-	-	44,000	-	88,000
	소계(b)		44,000	-	-	44,000	-	88,000
□ 총 비용(b-a)			44,000	-	-	44,000	-	88,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44,000	- 조사대상: 4,000명 × 11천원 = 44,000천원	이전공공기관 13개소

※ 나라장터: 강원혁식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용역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설문조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