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4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김명숙,정병기,김옥수 김기영,이종화,김 연 김형도,이영우,양금봉 황영란,이선영,김기서 장승재,김동일,김대영 김은나,안장헌,조승만 윤철상,김영권 의원 (20인)

1. 제정이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나.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보장과 자율성 존중 등 기본        원칙 규정

〇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안 제6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 규정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〇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

〇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규정

바. 우수콘텐츠 활용(안 제11조)

〇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내 방송에 편성하여 공익        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12.24.)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8.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1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    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     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등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근·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    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     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    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    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도민과 마을, 공동체모임 등 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제7조(우수콘텐츠 확산·보급)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우수한 콘텐츠의 확      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    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

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미디    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기능을 담당하    기에 적합한 센터나 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제    작한 콘텐츠를 지역 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방송을 통해 편    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    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반영여부 : 미반영

- 관련조항 삭제로 인한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9조(위원회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공동체정책과 자체계획 수립으로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상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5개년 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예정

○ 안 제12조(우수콘텐츠의 활용)의 재정지원 대상·규모 등이 미확정 되어있고, 지원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비

○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인건비)

○ 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청자 미디어센터 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비용추계

- 지원센터인력을 일반임기제 7급상당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9조(위원회 운영)‘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상의 지역공동체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치회의와 통합·운영 전제

○ 안 제9조 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가정

-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042,600천원(연평균 408,52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제10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원센터운영(인건비) (안 제11조)	203,400	203,400	203,400	203,400	203,400	1,017,000
	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9조)	5,120	5,120	5,120	5,120	5,120	25,600
	소계(b)	408,520	408,520	408,520	408,520	408,520	2,042,600
□ 총 비용(b-a)		408,520	408,520	408,520	408,520	408,520	2,042,6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