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2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복만,지정근,김석곤 김영권,김기서,최 훈 장승재,조길연,방한일 정광섭,이계양,김대영 김옥수,김영수,이종화 양금봉,전익현,김기영 오인환,김형도 의원 (20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충청남도의 인삼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음

○ 특히, 전국 수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시장의 급격한 수삼가격 하락과 인삼제품의 소비부진은 인삼유통의 거점인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반전시킬 현실적 대안 모색과 철저한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신제품개발과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 등 충남 인삼산업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충남 인삼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 유통시장, 제조업체 및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절체절명’에 처한 충남 인삼산업의 활성화 등 인삼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인삼산업 관련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도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세계화와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 소비촉진, 유통의 활성화 및 체질 개선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909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이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