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1년  8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014 호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 추진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제4조) ○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 4차산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