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0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16.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전국규모체육대회”는 기금이 아닌 일반사업 예산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호를 “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를 “국제대회”로 수정함.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를 “국제대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국규모체육대회ㆍ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국제대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설치 등)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소관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 및 기금 관련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