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168호

2021년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이종화, 이선영, 조승만, 김기서, 홍기후,

지정근, 김은나, 이영우, 김옥수, 황영란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 7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 이유

❍ 지난 2020년부터 설치된“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명칭을 지역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코자 명칭에 지역명을 표기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상담소 명칭에 지역명을 명기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항)

-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명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2021년 7월 2일 발의      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명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민원

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민원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담소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와 “민원상담소”사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상담소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와 “민원상담소” 사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