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179호			2021년 7월 16일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대표), 김기영, 이종화, 오인철, 김옥수, 장승재, 지정근, 안장헌, 이선영, 이공휘,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이계양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7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 이유

❍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수정과 환불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훈대상자의 요금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문화예술회관 이용과 관련하여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 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협업을 통해 상위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누락한 조례·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관람료 징수조항에 국가유공자 등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정비대상(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111/2020.12.9)

❍ 관련 부서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요금 할인과 환불관련 규정마련에 따른 변경사항을 회관 운영업무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단 중 “할인대상과”를 “할인대상은 별표2와 같이하고,”로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0	400,000	○ 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철야는 3시간 단위 사용료이며 공연 철수하는 경우 사용가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세미나실(대)	1회	20,000	25,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세미나실(소)	1회	10,000	15,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대상 (제12조 관련)

할인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 별표1------------------------------------------------------------------------------.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 ----------------------------- 할인대상은 별표2와 같이 하고, ----.

[별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	400,000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0	400,000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신설>

[별표2]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대상 (제12조 관련)

할인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