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90호

2021년 7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한영신(대표), 안장헌, 조길연, 조승만,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오인철, 이종화, 이영우, 오인환, 윤철상, 김석곤, 김기영,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유병국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한영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남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남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충남학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충남도와 관련한 인물·지리·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남과 관련한 종합적인 학문 연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충남을 널리 알리며, 충남도민의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충남학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 안 제4조는 충남학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충남학 진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안 제5조는 충남학 진흥과 관련한 진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충남학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남도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충남학의 연구가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안 제3조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책무의 주체가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등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오인철 위원(천안6) :

- 안 제3조 괄호안 조의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책무의 주체가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등’을 삭제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190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4.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 괄호안 조의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책무의 주체가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목을 ‘(도지사 등의 책무)’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수정함.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도지사 등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남학 관련 정책

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

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

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남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남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