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84호

2021년 7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정병기(대표), 이공휘, 조승만, 김  연, 방한일, 이선영, 김형도, 김옥수, 이종화, 김기영, 안장헌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병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함(안 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하여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제4조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하고,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증진 및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6조는 도지사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8조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게 해당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및 표준사업장 확대를 담보하기 위해 적절하다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증진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 ․ 출연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소요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유사 조례가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에 따른 적용과 지원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오인철 위원(천안6) :

- 안 제2조 중 조례 지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사업장”을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3조 적용범위 혼선방지를 위하여 제3호 ‘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삭제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184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9.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 중 조례 지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사업장”을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3조 적용범위 혼선방지를 위하여 제3호 ‘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업장”을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으로 수정함.

○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함.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업장을”을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을”로 한다.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을 ---.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출연기관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