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80호

2021년 7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대표), 안장헌, 조승만, 이종화, 오인철,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장승재, 조철기, 김득응,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최  훈, 이계양, 김영권, 김영수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골목상권 공동체 신청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와 제5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와 골목상권 공동체의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소상공인 관련 현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안 제7조와 제8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구성원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상권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9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 소상공인 단체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함에 있어 서로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여 우수한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하고, 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공동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매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동기부여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해 보이고, 조건상실, 성과미흡 및 부정선정 등으로 공동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 우리도에는 이미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다면 기존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계획과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면 정책실행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상권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기존 소상공인이 아닌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있어 기존 소상공인 단체와 골목상권 공동체간 갈등유발 및 경쟁자가 되지 않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과 예산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 골목상권 공동체가 결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에 속한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공동·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4. 골목상권 관련 컨설팅 및 실태조사

5.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6.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정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원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등에 관한 분쟁

3. 골목상권 상인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 또는 소상공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