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51호

2021년 7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1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안장헌, 오인철, 이선영, 조길연, 방한일, 조승만, 이공휘, 김영수, 홍기후, 이종화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입점상인 보호조치 및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력 상가 조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안 제6조)

❍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 계약서의 사용 권장(안 제7조)

❍ 상생협력 상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상권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상가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는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안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며, 이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것임. 규정상 시군과의 역할 중복과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의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것으로,

- 갈수록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갈등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

- 다만 조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서로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과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상인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