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73호

2021년 7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영수(대표발의), 김은나, 유병국, 홍재표,
양금봉, 조철기, 김석곤, 이선영, 윤철상,
오인철, 김득응, 김명숙, 이종화 (의원 1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7월 1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안 제3조)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

❍ (안 6조)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개정이유)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을 하는 것임

- 안 제2조 ~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교권”,“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분쟁”, “민원인”, “수업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명시함

□ 기존 조례의 정의에 있던 “교원”, “학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함

- 안 제4조에서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강구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단계별 조치 사항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교권보호 책임관의 역할 등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5조 ~ 제6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역할, 업무최적화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과도한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의 학교방문 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 기존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단체장 고유권한을 감안하여  임의규정으로 센터 설치․운영을 변경함

※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센터는 2019. 3. 1.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됨

-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는 2012년 6월 29일 제253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한 것으로 2012년 7월 20일 제정ㆍ공포되었음

동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적극적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으로 제출되었음

전부개정안에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및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자세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함

또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과 기능을 명시하여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4. “민원인”이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습자 이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수업권”이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독자성을 타인의 침해 없이 인정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교권과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 반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5.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6.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 및 피해 교원 보호

2.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접수

3.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4.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③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교권보호 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2. 교육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 근무환경이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을 적법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노력한다.

1.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행위

3. 교육적으로 합당한 교원의 지도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 녹음, 합성, 유포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제6조(업무최적화) 교육감은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과도한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2. 민원 및 상담 공간

3.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

③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9조(교권보호센터 기능) ① 교권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학부모․학생 예방교육 실시

2. 사안 접수 및 조사

3. 언론 보도 등 대외적 대응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5.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보급

6.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보호센터는 신고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교육분쟁 사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해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는 이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