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71호

2021년 7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유병국(대표발의),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김복만, 이종화, 조길연, 김기영,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최  훈, 지정근, 조승만 (의원 17인)

다.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7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병국 의원)

가. 제안 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4조)

❍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4차산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과 “4차 산업혁명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학교”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 추진 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교원 등의 연수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보급 노력을 규정함

□ 단, 미래교육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는 다양한 연구사례 활용이나 용역 등을 실시하여 교육정책 환경, 교육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조사․연구하여 충남교육 환경에 적합한 지표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 ~ 제8조에서는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과 교육감의 자문 사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9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교육과 연수 실시, 위탁 교육, 연구와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교육 2030을 준비하며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과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보급으로 미래교육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급속이 커지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음

대통령직속 산업혁명위원회 회의(＇17. 10. 11. 1차)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에서 미래사회 교육 혁신 분야로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정책․정보-안건/심의-1차 회의안건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 조례안 제정으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융합교육, 코딩교육, ICBM 활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성인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인문사회교육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를 기르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시․도교육청명	법규명	공포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19. 6.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2020. 6.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0. 7. 8.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0. 12. 1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2020. 12. 1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 3. 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 추진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