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0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한영신,안장헌,조길연 조승만,이공휘,방한일 이선영,오인철,이종화 이영우,오인환,윤철상 김석곤,김기영,최 훈 지정근,조철기,유병국 의원 (18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충남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충남학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8165호, 2021. 5. 18.,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3.,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남학 관련 정책

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

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

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충남학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남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남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16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 제6조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36,520	68,820
교육법무 담당관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29,500	61,800	안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등 운영	7,020	7,020	안 제6조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