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4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정병기,이공휘,조승만 김 연,방한일,이선영 김형도,김옥수,이종화 김기영,안장헌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함(안 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6.28., 여성가족정책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6.15.,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6.18.,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출연기관

3. 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7435호,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89호, 2020.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사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 제1호(출자·출연),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연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지원 등), 제8조(우선구매), 제9조(보고 및 평가), 제10조(협력관계의 구축),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등)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 제2호(제품개발·용역발굴지원) 및 제3호(제품·용역 및 홍보지원)의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경기도 비용추계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충남도 유사사업 미추진)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65,000천원(연평균 133,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품개발·용역발굴 지원 (안 제6조 제2호)	108,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540,000
	제품·용역 및 홍보지원 (안 제6조 제3호)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소계(b)	133,000	133,000	133,000	133,000	133,000	665,000
□ 총 비용(b-a)		133,000	133,000	133,000	133,000	133,000	665,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등)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665,000천원(연평균 133,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품개발·용역발굴 지원 (안 제6조 제2호)	108,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540,000
	제품·용역 및 홍보지원 (안 제6조 제3호)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소계(b)	133,000	133,000	133,000	133,000	133,000	665,000
□ 총 비용(b-a)		133,000	133,000	133,000	133,000	133,000	665,000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상 세 내 용
합 계	133,000
제품개발 및 용역발굴지원	108,000	적용사례 : ’18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 사업내용 : 장애인 생산품 신규 상품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량 :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사업장 10개소
제품·용역 및 홍보지원	25,000	적용사례: ’19년 신기술, 신품종 소비촉진 행사 사업내용 : 국내 소비자 대상 판촉전 추진(1회당 25백만원, 총 2회 추진)

※ 자료 :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2019)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