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0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영우,안장헌,조승만 이종화,오인철,이공휘 방한일,이선영,장승재 조철기,김득응,홍기후 윤철상,한영신,최 훈 이계양,김영권,김영수 의원(1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와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나. 지원계획(안 제6조)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적용(안 제7조 및 제8조)

○ 골목상권 공동체 신청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사업(안 제9조)

○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안 제12조 ~ 제16조)

○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05호)

2)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8107호)

4)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7761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06.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에 속한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공동·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4. 골목상권 관련 컨설팅 및 실태조사

5.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6.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정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원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등에 관한 분쟁

3. 골목상권 상인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 또는 소상공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0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10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지원사업), 제12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에 소상공기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10조(사업평가),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3조(기능), 제14조(구성 등), 제15조(운영),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7조(위탁), 제1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9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남도 기추진사업 외에 부산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가정

2021년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 30,000천원(도비)

○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공무원 3명, 외부위원 12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020,400천원(연평균 404,0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안 제9조)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위원회 운영 (안 제13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404,080	404,080	404,080	404,080	404,080	2,020,400
□ 총 비용(b-a)		404,080	404,080	404,080	404,080	404,080	2,020,4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