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9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영우,김기영,이종화 오인철,김옥수,장승재 지정근,안장헌,이선영 이공휘,최 훈,한영신 윤철상,홍기후,이계양 의원(15인)

1. 개정 이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토록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에 관하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사용취소 환불기준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발생함. 이에 감면대상 및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료 반환(안 제9조)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관람료의 징수(안 제12조)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5.28.,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3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단 중 “할인대상과”를 “할인대상은 별표2와 같이하고,”로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0	400,000	○ 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철야는 3시간 단위 사용료이며 공연 철수하는 경우 사용가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세미나실(대)	1회	20,000	25,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세미나실(소)	1회	10,000	15,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대상 (제12조 관련)

할인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 별표1------------------------------------------------------------------------------.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 ----------------------------- 할인대상은 별표2와 같이 하고, ----.

[별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	400,000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0	400,000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신설>

[별표2]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대상 (제12조 관련)

할인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충청남도 조례 제4814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및 부속시설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 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5.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회관의 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22:00부터 다음날 8:00까지

② 회관의 사용시간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10일 이내는 사용 전날까지 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즉시 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일 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도지사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9:00～22:00)	330,00	400,000	○ 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철야는 3시간 단위 사용료이며 공연 철수하는 경우 사용가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철야 (22:00～다음날8:00)	150,000	180,000
세미나실(대)	1회	20,000	25,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세미나실(소)	1회	10,000	15,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연 습 실		1회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 연습실은 음향시설 사용료 포함 ○ 공연장 대관 당일 연습실 무료
통 역 실 (장비포함)		1실, 1회	150,000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설비	기본조명		1회	50,000	○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효과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2.5 ㎾/1회	20,000
		일립소이드 라이트	1회/개당	5,000
		줌일립소이드 라이트	1회/개당	10,000
무대기계 및 음향	기본음향		1회	20,000	○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테잎, CD,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마이크	유 선	1회/개당	5,000
		무선, 핀	1회/개당	10,000
	녹 음		1회	10,000
	DVD녹화		1회	40,000
	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50,000	○ 덧마루 - 기본 16.5㎡(5평) - 추가 3.3㎡(1평)당 10,000원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장치걸이봉 (공바텐)		1회	5,000
	덧 마 루		1회	20,000
	무용매트(댄스플로어)		1회	50,000	○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통역기기	동시통역수신기(적외선)		1회/개당	5,000	○ 건전지 포함
피아노	스타인웨이(대형)		1회	100,000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그랜드 피아노		1회	50,000
냉난방	공연장		1 회	100,000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세미나실(대)		1 회	20,000
	세미나실(소)		1 회	10,000
	기타부속시설		1 회	10,000

※ 사용료는 공연장에 비치된 부대설비에 한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6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0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7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33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일부개정]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814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기 추진 중인 감면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제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