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6호		발의연월일 :	2021. 7 . 2 .
			발 의 자 :	양금봉,안장헌,방한일 김형도,김영권,정병기 김영수,김옥수,김은나 황영란,김명숙,조철기 홍재표,김한태,정광섭 김대영,김기서,조승만 홍기후,오인환,오인철 김명선,장승재,한영신 여운영,지정근,김복만 김 연,이공휘,유병국 이종화,이계양,이선영 이영우,전익현,김동일 조길연,김기영,김석곤 최 훈 의원(40인)

1. 주문

❍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철새들의 중요 이동경로, 어민들의 일터인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라.

2. 제안 이유

❍ ‘자연의 콩팥’으로 불리는 갯벌은 오염된 바다를 정화해 주는 환경적 중요성과 함께 어민들의 일터이자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임.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중한 갯벌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개발과 국토 확장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매립과 간척이 이뤄져옴.

❍ 이에 지난 10년 간 충남도를 포함한 3개 시·도, 5개 시·군과 정부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을 펼쳐온 만큼 올 7월 세계유산위원회 최종심사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9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갯벌을 개발하여 개발 이익을 얻는 것은 쉬우나 이로 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간척매립 등 국토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갯벌면적이 상실되고 현재 역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파괴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갯벌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환경파괴에도 쉽게 그 오염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지만 최근 기후환경위기가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순환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갯벌은 총 2,482.0㎢로, 국토의 2.5%가량 차지하고 있다.

2018년 해수부 전국 갯벌 면적조사에 의하면 서해안이 전체 갯벌 면적의 약 83.8%인 2,079.9㎢이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분포해 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약 42.5%, 인천·경기 약 36.1%, 충남 약 13.7%, 전북 약 4.4%, 경남·부산이 약 3.3%다.

갯벌은 그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지만 갈수록 우리의 관심 밖에서 매립, 간척으로 파괴되거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훼손되어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갯벌 면적은 2013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1.79배인 5.2㎢가 감소했고, 2013년 갯벌 면적은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표적 갯벌은 3개 광역단체, 5개 시·군에 걸쳐있는 충남 서천갯벌(서천), 전북 고창갯벌(고창)과 전남 신안갯벌(신안), 보성-순천갯벌(보성, 순천) 등이다.

충남 서천군의 서천갯벌만 해도 칠게와 벗들갯지렁이, 서해비단고둥과 같은 갑각류 및 연체동물 등 총 181종의 대형저서동물을 비롯해 어류 30종과 기타 수산생물 및 무척추동물이 살고 있다.

특히 저어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2종, 넓적부리도요 등 국제적 멸종위기 23종 등의 철새가 찾는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이고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14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이다.

이러한 갯벌을 지금 지키지 못할 경우 생태계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막대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은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를 더욱 앞당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충남도를 포함한 3개 시·도 5개 시·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와 손잡고 서남해안 갯벌이 중심인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현지실사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올 6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반려 권고를 내리면서 다시 한 번 험로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두말할 나위 없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에게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생산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 중 하나다.

이러한 ‘한국의 갯벌’, 그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코로나 19 등 기후위기 시대에 새삼 실감하고 있다.

갯벌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진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외교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 유부도를 포함한 ‘한국의 갯벌’ 생태·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갯벌’이라는 우리나라의 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하는 인류 전체를 위한 보호가치 대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1.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