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4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김기서,정광섭,윤철상 김영권,김득응,김명숙 장승재,조길연,방한일 황영란,김은나,이계양 김대영,최 훈,안장헌 이공휘,김옥수,이선영 김한태,오인철,한영신 이종화,김영수 의원 (23인)

1. 주문

정부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주문함

2. 제안 이유

가.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규모이고,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출하량 조절 실패,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또한 경매제는 현행 농안법에 따라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소  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인수 및 매각이 반복되며 도매시장법인의 존재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음.

다.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 극대화가 아닌 생산자 보호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경매제 중심이 아닌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라.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함.

3. 기타

가. 건의안: 붙임

나. 건의안: 보낼곳(10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지난 1986년 6월 위탁상들의 가격담합 등 폐단을 개선하고, 영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가락동에 가락시장을 개설한 이후,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 차지  하는 전국구 규모로 성장했고,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은 거래제도는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초기 경매제는 거래 투명성 제고, 정산대금 지연 방지 등 기존 위탁상 중심의 유통거래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영세농가를 보호했지만, 약 35년이 지난 현재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큰 가격 변동성과 긴 유통단계에 따른 신선도 저하 및 물류비용 증가, 농가소득 감소 등 각종 폐단과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매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락시장 내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소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각종 수익은 농민이 아닌 소수의 도매법인에게 돌아간다. 2019년 농식품부 발간 「2019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연간 수입은 5,904억원, 가락시장의 4개년(2015~2018년)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이었는데, 이는 유사업종 대비 약 6.5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안정적 수익창출 구조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법인 인수 및 매각이 반복되며 도매시장법인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다. 일례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출하선도금은 2019년 가락시장 기준 429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 대비 약 1.2%에 불과했다.

생산자는 제값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항상 비싸게 사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거래제도를 기존의 경매제 중심이 아닌 다양한 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락시장 내의 불공정 담합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수탁권을 견제하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신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 시장도매인제의 지정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의 단계적 도입 ▲ 중앙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 등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수취가격이 높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고, 특히 가격결정에 대한 출하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19년 한해 청과부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초 이내 낙찰 비율이 전체대비 59.2%로 나타났고, 특정 품목의 경락가격의 경우 같은 날 도매시장법인 간 최대 12배까지 차이났던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재까지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기술문명의 발달에도 농업이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기간사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락시장 내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방식이 농산물 가격의 널뛰기와 공정성 하락을 유발해 여러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지하고, 영세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도입하라!

2021.  7.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