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51호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김기서,안장헌,오인철 이선영,조길연,방한일 조승만,이공휘,김영수 홍기후,이종화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입점상인 보호조치 및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을 규정함

나. 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안 제6조)

○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력  상가조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안 제7조)

○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  계약서의 사용 권장을 규정함

라. 상생협력 상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제10조)

○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서로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과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상인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   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    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   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   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조항이 수정되어야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제2항에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제8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10조(회의),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

○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구성·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에 따른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은 인천시 유사사례를 활용하되, 전국 상가업소 업력현황을 고려하여 9개 상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공공데이터포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전국 상가업소 업력현황(2020.10.22.) 참고

- 인천시 149,906개소, 충남도 138,445개소

○ 안 제8~9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경제실장) 포함 공무원 3명, 외부위원 12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920,400천원(연평균 184,0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 (안 제6조)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위원회 운영 (안 제8~9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184,080	184,080	184,080	184,080	184,080	920,400
□ 총 비용(b-a)		184,080	184,080	184,080	184,080	184,080	920,4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

○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구성·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920,400천원(연평균 184,0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지역상권상생협력촉진및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 (안 제6조)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위원회 운영 (안 제8~9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184,080	184,080	184,080	184,080	184,080	920,400
□ 총 비용(b-a)		184,080	184,080	184,080	184,080	184,080	920,400

○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 ≒ 9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상생협력상가조성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80,000천원

= 20,000천원 × 9개 상가*

= 최대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충남 상가현황 / 인천 상가현황 × 인천시 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규모 = 138,445개소 / 149,906개소 × 10개소

※ 인천시 2021년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참고

○ 위원회 운영비 ≒ 20,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0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080
참석수당	3,600	150천원 × 외부위원 12명 × 연 2회 = 3,600천원
여비	480	20천원 × 외부위원 12명 × 연 2회 = 48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위촉(공무원 3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참고	인천시 2021년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